한미fta가우리나라농업에미칠영향

소개

한미fta가우리나라농업에미칠영향

목차

들어가며
한미 FTA는 왜 필요한가?
FTA 용어해설

1. 한국과 미국의 농업분석
1) 농업구조분석 - 농업GDP, 농업인구, 경지면적
2) 무역현황 - 한ㆍ미간 농산물 무역현황

2. 한⦁미 FTA협상
1) 협상과정
2) 협상결과

3.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및 해결방안
1) 영향 - 농업부분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2) 해결방안 -
① 기본 방향
②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③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④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한․미 FTA가 최종협상을 타결하였다.
건국이래에 이렇게 영향력이 큰 협상은 한․미 FTA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큰 협상은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사회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큰 협상이기에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고 최종협상이 타결되기 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각 분야별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또한 그 분야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 의견이 많았기에 1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협상이 끝난 지금도 협상타결후의 전망에 대해 많은 연구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의 최대의 빅딜은 자동차 산업과 농업이었다. 특히 농업부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미국의 농업보다 가격, 품질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나라의 농민들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다. 한․미 FTA반대 촞불 집회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분실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한․미 FTA의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이에 한․미 FTA의 농업부분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조심스럽게 예측 해보고자 한다.

※한 ․ 미 FTA는 왜 필요한가?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특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

참고자료

· 1. 농림부 (www.maf.go.kr)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 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4.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fta.korea.kr)
· 5. 통계청 (www.nso.go.kr)
· 6.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외, 삼성경제연구소(2003)
· 7.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 -김종훈, 국정홍보처(2006)
· 8.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새로운사람들(2004)
· 9. 한국은행 (www.bok.or.kr)
· 10.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11.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