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와 여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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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역은 시민권인가
1. 근대국가와 시민권
1) 근대국가
2) 근대국가의 요소
3) 국민 nation / 국민주의 nationalism / 국민적 정체성 national identity
4) 시민권 citizenship
5) 근대적 시민권의 특성
6) 시민권과 젠더
7) 시민권, 모호하지만 유효한 개념

2. 한국의 징병제
1) 개항 이후 처음 소개된 징병제
2) 식민지 시대의 군사적 동원 과정
3) 전후 체제의 성립과 강제징집제도의 정착
4) 문민정권시대의 등장과 병역의무
5) 국가에 의한 군사적 동원으로서의 징병제

3. 징병제와 여성 시민권
1) 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의 측면에서
2) 의무로서의 시민권의 측면에서
3) (보편적) 평등으로서의 시민권의 측면에서

4. 공동징병이 대안인가?

2.『대한민국은 군대다』를 중심으로 본 징병제와 젠더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기
2. 도전받지 않아 온 제도
3.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4. 군가산점 논쟁의 성별논리
5. 모성과 부성
6.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과 남성성
3. 여성의 군복무 시, 사회화에 대하여
※ 군대 내 사회화의 문제
1) 긍정적 의미의 사회화
2) 부정적 의미의 사회화
3) 군대 내 사회화의 실제에 대한 해석
4. 군대 밖 여성의 손해에 대하여
1. 군대 간 남성들만의 모종의 커뮤니티성
2. 남성의 손해로 보는 입장

5. 군대 내 성의식의 왜곡에 대하여
1. 남성 우월 의식의 강화
2.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강화
3. 왜곡된 성 의식내면화
4. 여성의 이분화

6. 여성은 군대에 적합한가? 생물학적 차원을 중심으로
1.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군대에 적합하지 않은가?
2. 실제로는?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7. 여성은 군대에 적합한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1. 들어가기
2. 2차 세계대전 주요 교전국의 경험
3. 이스라엘
4. 제언

8. 여성이 군대에 참여했을 때 사회변화가능성에 대하여
1. 문제제기
2. 포섭과 배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민권
3. 포섭과 배제- 국가와 군대, 그리고 시민권
4. 규율권력으로서의 근대적 권력- 주체의 재생산 과정과 여성의 사회적 타자화
5. 근대적 국가/권력의 이행과 그 직접적 형태로서 군대의 이행 가능성 문제
6. 권력의 작동방식 측면에서 바라본 여성의 군대 참여와 사회변화 가능성

9. 여성의 군대 참여가 군대 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1. 군대 내 왜곡된 성 의식 변화 가능하다
2. 군대 내의 왜곡된 성 의식 타파 및 여군의 입지 확대를 위해 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
3. 군대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이 군대 가도 군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여성의 군대참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10. 여성은 육아와 출산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1. ‘여성은 육아와 출산 때문에 군대에 가기 힘들다’는 명제 검토
2. 대한민국 여군들을 통해서 본 육아-출산의 문제
3. 여성의 육아와 출산 문제에 대한 한 사례로서 이스라엘 군의 경우
4. 우리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방법 모색

※ 표2. 여군의 승진현황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병역은 시민권인가
1. 근대국가와 시민권
1) 근대국가
“(근대국가는) 입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간부들의 조직화된 활동은 그같은 질서를 지향한다. 이 질서체계는 국가의 성원, 즉 대부분 출생에 의해 그 성원자격을 얻는 시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는 국가의 관할지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구속력있는 권위를 갖는다. 이같이 국가는 영토에 기초하는 강제적 조직이다. 게다가 오늘날 무력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거나 국가가 정한 것인 한에서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Weber, 1978a:54~6)

2) 근대국가의 요소

폭력수단의 (독점적) 통제 / 영토권 / 주권 / 입헌성 / 비인격적 권력 / 공공 관료제 / 권위․정당성 / 시민권 / 징세

3) 국민 nation / 국민주의 nationalism / 국민적 정체성 national identity
국민- “명확히 경계지워 진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단일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집합체”(Giddens, 1985) / “독자적 주권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Greenfeld, 1992)

국민주의- “하나의 ‘상상적 공동체’내에 확보된 정체성”(Anderson, 1991) /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것으로, 한 정치질서의 성원들 사이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신념과 상징들에 대한 개인의 동조감(을 표현하는 것)”(Giddens, 1985)

국민적 정체성- “근대 특유의 의미에서 국민적 정체성이란 일단의 `사람들`(a people)에 속해 있다는 성원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체성이다. 이같이 해석된 ‘국민’을 구성하는 모든 성원들은 그 국민의 우월한 엘리트적 자질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층화된 전국민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지위와 계급의 구분은 표면적인 것일 뿐으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그 결과이다. 이 원칙이 바로 모든 국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Greenfeld, 1992)

참고자료

· 크리스토퍼 피어슨,『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 이택면 역, 일신사, 1998.
· ․ 오장미경,「시민권과 젠더」,『시민과 세계』, 제5호, 2004.
· ․ 한홍구「찬란한 병역국가의 탄생」,『한겨레21』, 제397호, 2002.
· ․ 김현영,「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2002.
· ․ 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 ․ 김현영,「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2002.
· ․ 정희진,「군사주의와 성별화된 시민권」,『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 ․ 조선일보, 2002.3.15.
· ․ 장영달,「정책 연구 보고서」, 2002.
· ․ 전찬권,「군복무 경험이 군복무 경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애적 우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 ․ 조성숙,『군대문화와 남성』,「남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1997.
· ․ 오미영,『군사주의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2003.
· ․ 중앙일보, 2005. 9. 24.
· ․「한겨레21」, 제572호.
· ․ D`Ann Campbell. Women in Combat: The World War Ⅱ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 ․ 류한수,「20세기 세계대전의 아마조네스」.
· ․ Dafna N. Izraeli,「Gendering Military Service in the Israel Defence Forces」,『A Soldier and a Woman: Sexual Integration in the Military』, 2000.
· ․ 칼 맑스,『임금 노동과 자본』, 박종철출판사, 김태호 역, 2003.
·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군대의 젠더정치」, 류영숙, 연세대 대학원, 2003.
· ․『IF』, 봄호, 2003년.
· ․ 모병제추진국민연대 (http://www.anticonscript.org/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