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에이쁠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8.12.16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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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평등의 조건과 군대
3. 군대에서의 여성
4. 여성 징병의 전제
5. 나가며

본문내용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하지만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는 징병 대상은 남성이며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여성의 특권으로 이해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이중적인 태도로 간주하고 진정한 평등을 위한 조건으로 여성의 징병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군대와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나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러한 인식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문열차」와 여군 성폭력을 바탕으로 군대에서의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평등 조건으로서의 여성 군 참여 논쟁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징병 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여성 징병제의 논의는 이미 전제된 성평등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정갑희. 「군대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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