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사관계

소개

노사관련입니다.

목차

노조와 기업(경영자)간의 관계
노조의 존재는 기업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월마트, 삼성과 같은 기업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일류기업이 되었는가?
근로자 및 노조와 기업경영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가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상

본문내용

조와 기업(경영자)간의 관계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노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네 이익만 내세우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주동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동조합은 영국의 웹이 그의 저서인 [노동조합발달사]에서 정의한 것처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임금근로자의 항구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799년과 1800년 단결금지법이 성립되기 이전에 벌써 근로자의 임금분쟁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는 처절하게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탄압은 그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끝나는 단계에 접어 들었던 1824년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결사의 자유가 주어지면 무마된다”고 믿는 한 급진파의원의 활약으로 단결금지법이 부분적으로 폐기될 때가지 계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부분적인 제약이 뒤따랐으나, 1871년의 노동조합법과 1875년의 관련법이 나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단결권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1760년대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해된 이후부터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집요한 투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직 방해, 법원의 사법적인 개입행위와 같은 외부적인 압력이 존재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에 뒤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조직과 단체행동 등을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즉 초창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으며 노동조합이 이런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노동자는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이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기여한 부분이며 노동조합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노조없는 기업경영(김선동 저)
· 신노사관계론 (이규창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