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왕정시대의 법제

소개

프랑스 왕정시대의 법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정치적 배경

2. 재판제도

3. 관습법과 성문화
1). 관습법의 성문화절차
① 몽틸 레 투르의 왕령이 정한 절차
② 1498년 샤를르 8세의 의해 정해진 절차
2). 사찬관습법집과 공찬관습법집
① 브로타뉴 지방관습법집
② 샤를르 6세의 프랑스관습법대집
③ 농촌관습법집
④ 판례관습법집
⑤ 파리최고법원 판례관습법집
⑥ 몽틸 레 투르관습법집
3). 성문화의 효과와 ‘프랑스고유법’사상의 탄생

4. 로마법과 교회법

본문내용

1. 정치적 배경
프랑스에 있어서 왕정시대란 왕권의 꾸준한 신장, 도시의 해방 및 민중의 봉주에 대한 저항 등으로 봉건제도가 결정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한 1320년 경부터 1610년 앙리 4세가 피살되기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을 말한다. 이를 뒤이은 전제군주시대는 한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없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전제왕정의 시작을 프랑소와 1세 또는 루이 11세 때까지 올라가서 찾는가 하면 루이 14세때까지 내려오기도 한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프랑스전역에 왕권이 미치게 된 과정으로 보아 대체로 16세기부터 전제군주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필립 2세때부터 영국과 전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영토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강대한 실권을 갖고 있던 대영주가 영국왕이 되어 독일의 오토 4세 황제와 동맹을 맺어 프랑스의 왕실을 위협하였다. 프랑스왕 필립 2세는 왕토의 회복을 위하여 싸운 결과 1214년에 왕령을 3배로 확장하였고, 루이 9세 성왕도 계속하여 왕토의 수복에 노력하였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계속된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백년전쟁은 영국왕이 왕자없이 사망한 샤를르 4세의 왕위계승을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출처 : 서양법제사 (최종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