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일본제국주의의 한국지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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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양은 작아도 내용은 야무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日帝下의 韓國法文化

2. 日帝時代의 法制
(1) 법령체계
(2) 총독정치의 성격
(3) 헌병경찰제도와 무단통치
(4) 강압법과 형사법
(5) 사법기관
(6) 동화정책과 고유법

3. 日帝時代의 韓國法學

4. 植民地法律家의 現存

5. 法學協會의 활동

6. 마치며

본문내용

1. 日帝下의 韓國法文化

한말의 애국적 민족법문화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의 맹렬한 사번권 탈취 작전에 의해 변질과 굴종의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제는 한국의 “법문화의 부재”를 선전하면서 이를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일본인 사법보좌관들을 불러놓고 서양인 법률고문관들은 모두 축출하였다. 한편으로는 스티븐스(D.W.Stevens)같은 친일적 법률가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대외적으로 일본 찬양을 하고 다니게 하였으나 그는 결국 장인환,전명운 의사에 의해 응징되었다. 법을 통한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에 대하여는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일제는 한편으로 일본 법령을 대폭 한국에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총독부에서 한국에만 적용된 특별법들을 제정하면서 백년대계의 식민통치를 획책하였다. 조선총독은 재판소의 설치,폐지,관할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판사의 임면,징계,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어 재판소는 총독 밑의 하나의 행정관서에 불과하였다.

참고 자료

韓國法學史, 崔鍾庫, 博英社
韓國法制史, 朴秉濠,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韓國法思想史, 崔鍾庫, 서울大學校出版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