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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정책과 외국인 문제, 결혼과 여성해방

프랑스 이민정책과 외국인 문제, 결혼과 여성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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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12 최종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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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민정책과 외국인 문제, 결혼과 여성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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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프랑스 이민정책과 외국인 문제, 결혼과 여성해방

    목차

    Ⅰ. 프랑스 이민정책 및 문제
    1. 현 시기 프랑스의 이민자 실태
    2. 향후 전망과 과제
    Ⅱ. 프랑스 외국인정책 및 문제
    1. 외국인 유입 및 이민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정책
    3. 최근의 정책
    4. 과 제
    Ⅲ. 프랑스의 결혼과 여성해방
    1. 프랑스의 결혼 문화
    2. 프랑스의 여성참정권 운동

    본문내용

    Ⅰ. 프랑스 이민정책 및 문제

    1. 현 시기 프랑스의 이민자 실태

    현재 프랑스에는 약 600만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의 100만명, 독일의 187만명, 영국의 200만명에 비교한다면 인접 유럽 국가들의 최고 6배에 이르는 규모이며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를 다시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2004년 현재 프랑스에는 450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셈이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9.6%로 1999년의 8.9%와 비교하여 0.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 국적을 획득한 비율도 1999년 37%에서 2004년 41%로 4% 포인트 증가하여 프랑스 경제에서 외국인(또는 귀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점은 1999년에 46%에 달했던 15개 EU 회원국 출신 노동력이 2004년에는 41%를 기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아시아ㆍ아프리카계 노동력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1999년 당시 12%에 머물렀던 아시아 이민 노동자가 2004년에는 14%로, 아랍계를 포함한 아프리카 이민 노동자는 1999년의 39%에서 2004년에 42%로 각각 2% 포인트와 3% 포인트씩 늘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수가 아랍ㆍ아프리카계 이민자 수보다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99년 대비 2004년 현재, 마그렙 국가들로부터는 15% 포인트가, 아프리카 국가들로 부터는 39% 포인트가 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 수만도 2004년 현재 50만을 기록하였다 . 이번 소요의 주축으로 아랍ㆍ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떠오른 소이이다.

    2. 향후 전망과 과제

    오랜 세월 프랑스 정부의 지원 아래 계속된 이민의 역사는 이제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2ㆍ3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어엿한 프랑스인이자 프랑스 사회의 작동논리를 체화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번 소요의 주축을 이루는 아랍ㆍ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은 일반의 예상과 달리 기존 사회 시스템의 전복이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첫 번째 불만은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과 프랑스인들에 비해 훨씬 낮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통하여 그보다 더 중요하게 떠오른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단을 이루는 이민자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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