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학]프랑스 외국인 정책

소개글

프랑스 내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대학 리포트 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시기는 2005년 1월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이민사

2-1.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
2-2. 다른 나라의 외국인 정책

3. 프랑스적 특징

4. 최근의 문제들

본문내용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었다. 대혁명 정신을 계승하며 ‘공화적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개방적이고 확장적 정책을 사용하며, 외국인의 이주를 확대하였다. 20세기 초반을 거쳐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세계 대전 이후 전후 복구 사업과 감소한 프랑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민자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공화국 전통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유입과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데스탱 대통령(Valery Giscard d'Estaing) 정부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통합과 통제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다.이는 큰 실효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 노선에 있어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당 정부에서 외국인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권리와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제안되었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1986년 내무장관 Pasquadp 의해 제안된 Pasqua법은 입국과 거주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확대하였고, 프랑스를 떠나는 외국인 수를 증가시켰다고 한다.
1990년대에 들어 이러한 여러 제한들은 다시 풀리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의견과 정책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구들은 ‘공화적 전통’을 상기하는 프랑스에 의해 순화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에 연이어 통과된 법안들은 속지주의적 전통을 확대하며, 이민자에 대한 제한적 조건들을 없애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게 되었다. Ibid.
이에 따라 최근의 정책은 이민자들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프랑스적 기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위해 국적의 취득과 결혼, 교육 등에 있어서의 통합정책과 이주민의 본국으로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한 이민자의 유입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