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와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원인 및 그 대안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부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이고 며칠동안 만든거라 애착이 가는 자료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Ⅰ.1 주제 선정 이유
Ⅰ.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Ⅰ.3 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Ⅱ. 본론
Ⅱ.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Ⅱ.1.1 저임금 임금 미지불 퇴직금 미지급
Ⅱ.1.2 근로시간
Ⅱ.1.3 산업재해
Ⅱ.1.4 의료문제
Ⅱ.1.5 여권 압류
Ⅱ.1.6 폭행 및 욕설
Ⅱ.1.7 성폭력

Ⅱ.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Ⅱ.2.1 중소기업의 인력난
Ⅱ.2.2 사회적 인식의 문제
Ⅱ.2.3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

Ⅱ.3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Ⅱ.3.1 사회 인식의 변화
Ⅱ.3.2 법적 제도적 대안

Ⅱ.4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

Ⅲ. 결론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우리가 다루게 될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하게 외국 국적을 지닌 취업자를 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선진국 출신으로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인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광, 방문 등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정의하여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2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13만명 가량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경우이고 그 외 13만명은 다른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로서 대략적인 숫자만 파악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표는 노동부에서 2006년 8월에 조사한 외국인 노동자 통계자료이다.
표1.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수

참고자료

· 1)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 2)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미래인력센터
· 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 -지식마당
· 4)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5) http://ijunodong.prok.org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 6) http://www.bmwh.or.kr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7) http://www.amwc.ofg 안양 이주 노동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