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종류 및 특성과 방법연구

소개

근로시간제도의 종류 및 특성과 방법연구에 관하여 9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리포트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개 요
2.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다. 재량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의 재한
4. 휴게시간
5. 휴일
6. 가산임금
7. 연차휴가

본문내용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의 누적이나 여가생활의 침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 시키므로 근로시간을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한 한도(예컨대 1일 8시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9조, 제67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를 ‘법정근로시간’이라 부른다. 이 한도를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 및 가산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근로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 일정한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총량(또는 평균치)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제50조, 제51조). 말하자면 근로시간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즉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제52조, 제58조, 제67조 단서, 제69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제55조).
현행법은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인 법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연령⋅ 작업에 따라 일반근로자⋅연소자⋅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