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요 및 유연 근무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11.14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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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 52시간 개요 및 유연 근무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 52시간제
2. 보완 대책으로 유연 근무제
3. 포괄 임금제
본문내용
1. 주 52시간제
(1) 개요
- 최대 근무시간: 주 52시간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max임
- 조항
. 근로기준법 110조, 사업주 처벌 조항
. 2년 이상 징역, 2천만원 벌금/ 구성원의 고소, 고발
. 합의해서 시행해도 위반
- 특징
. 만약 한 사업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10번 위반한 것임
(2) 비판
- 한국은 주 단위
. 일본은 월, 연 단위
2. 보완 대책으로 유연 근무제
(1) 개요
- 개요
.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 유형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