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의 유형과 특징 및 사례를 통한 분석(A+파포)
- 최초 등록일
- 2007.08.28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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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파포 자료입니다.
조원8명과 열심히 자료 모으고 해서 만들어서 발표하여 칭찬받았습니다.
자세한것은 목차 참고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근로시간제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된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Ⅳ. 연장 근로 시간제
Ⅴ.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Ⅵ. 외국에의 사례
본문내용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시간을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로 전문직, 근로자 연구직근로자, 주부근로자 등 근로자측의 편의나 능률향상을 고려하여 도입된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근로시간배분을 탄력화한 탄력근로시간제의 일종이다. 이것은 취업규칙의 규정이 필요함은 물론노사간의 합의를 필요로한다.
<문제점>
1. 취업규칙에 정함
사업장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시업 및 종업시각이외에 그 결정을 근로자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정함이 적용된ㄴ 근로자의 법위를 취업규칙상으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로 정해야 하는 외에 취업규칙으로도 명기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