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소개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조사 분석하여 제출한 에뿔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충실하게 잘 만들었다고 만점주신거라 자신있게 올려 봅니다. 모두 좋은 성적 받으세요~~ 최신 개정 내용이라 정말 자료 내용 좋아요~

목차

들어가면서
Ⅰ. 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공적연금제도의 방향
Ⅱ.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Ⅲ.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Ⅳ.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Ⅴ.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성공을 위한 조건
Ⅵ.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쟁점들
Ⅶ.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안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된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이자 고통의 시간이다.
보통 4대 보험으로 불리는 건강, 고용, 산재, 연금보험 등은 모두 노동력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필연적인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민주노총, 2004). 노후의 필연적인 위험(Risk)이란 다시 말해 ‘소득 없는 노후생활’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를 위한 연금이 아니라 ‘소득 없는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이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근로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이다(민주노총, 2003).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과연 근로자, 서민의 노후생활기금으로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보험료(임금총액의 4.5%)를 원천징수해 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약하다. 근로자의 보험료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와 자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고 연금재정의 파탄시나리오가 자주 언론의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지난 2004년 5월에는 인터넷을 타고 유포된「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로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분노로 표출되었고,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폐지에 대한 주장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착취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연금제도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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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철. 200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연세사회복지연구. 9호. 232-249
· 민주노총. 2003.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정책보고서(2003-01)
· . 2004. “국민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방향”연구보고서(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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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 2003.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딜레마”2003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 11-29
· 인경석. 2003. “선진국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교훈과 시사점”국민연금관리공단
· 정경배. 2000. “21세기 사회보장제도의 재편방향”2000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자료집. 사회보장학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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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pc.or.kr/center/index_02.html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자료. 200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