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사례[경영]경제적 관점에서 본 무안국제공항건설의 비판

소개

경제적 관점에서 본 무안국제공항 건설의 비판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예산낭비 사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1. 지방공항들의 실태
본론2. 왜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이용률이 감소추세에 있는가?
본론3. 그런데 왜 또 무안공항을 설립하는가?
본론 4. 왜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가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공기업의 정의는‘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지고 적자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게 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곧 혈세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업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으로‘한국공항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다. 한국공항공사 목적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공항공사는 효율적인 공항관리를 하고 있는가? 본 보고서의 목적은 우선 지방공항의 적자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공항들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 없이 또 다른 지방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울진, 김제 공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비판함에 있다.

결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건설은 다음의 세가지로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 받을 만하다.

첫째로 지나친 지역균형발전에만 급급하여 항공 이용객의 수요 측정에 고려가 깊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미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가 모두 충족되어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광주공항에 옆에다가 굳이 또 하나의 국제공항을 설립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수요를 무시하면서 광주공항을 죽이면서까지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려는 논리는 ‘지역편파발전’이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둘째로 연계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
국민의 혈세가 수 천억 원씩 투입 비용으로 들어가는 공항건설은 신중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도 좋지만 공항건설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공항 설립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잘 확충 되어있어 다른 대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은 물론 공항건설을 하려는 그 지역에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공항 이용객의 수요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공항건설이 성공적인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된 것이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개항보다 늦게 개통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