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제사

소개

법학 관련학과 및 교양수강자 가능요.
프랑스 법제 변천사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프랑스법사의 범위
2. 프랑스법사의 시대구분

Ⅱ. 본 론
1. 시대별로 본 프랑스 법제 및 법원사
1. 갈리아ㆍ로멘 시대 (제 1 기)
(1) 정치 조직
(2) 교회 조직
(3) 신분 제도
(4) 토지 제도
(5) 게르만의 침입
(6) 법원
2. 골ㆍ프랑크 시대 (제 2 기)
(1) 정치 조직
(2) 교회 조직
(3) 신분 제도
(4) 봉건제의 형성
(5) 재판 제도
(6) 법원
3. 봉건 시대 (제 3 기)
(1) 왕권의 신장
(2) 봉건 제도
(3) 정치 조직
(4) 교회의 발전
(5) 신분 제도
(6) 도시의 해방운동과 자유시
(7) 재판 제도
(8) 법원
4. 왕정 시대 (제 4 기)
(1) 왕권의 신장
(2) 행정 조직
(3) 재판 제도
(4) 법원
5. 전제군주 시대 (제 5 기)
(1) 행정 조직
(2) 교회와 국가
(3) 신분 제도
(4) 재판 제도
(5) 법원
6. 중간 법 시대 (제 6 기)
2. 프랑스 법의 특징
3. 독일법과의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프랑스 법제사



Ⅰ. 서 론

1. 프랑스법사의 범위

프랑스 법사를 얘기하려면 언제부터를 프랑스라고 부르며, 그 법사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기원은 갈리아 시대부터도 약 3천년이 역사가 흘렀다. 갈리아 시대가 약 1000년, 갈리아ㆍ로멘 시대가 약 500년, 프랑크 시대 이래 오 늘날까지가 약 1500년에 달한다. 프랑스의 법사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인 갈 리아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더구나 B.C 120년 내지 100년경부터는 이미 로마가 갈리아의 일 부를 점령하였고, 알프스에서 뚤루즈에 걸쳐 중부 일대를 속주로 삼아 지배하였다. 그러므로 프 랑스의 법사는 갈리아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의 법문화와 법제도를 참고할만한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법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랑스법사의 범위를 갈리아ㆍ로멘 시 대부터로 하고 있다. 이 시대의 프랑스법사 연구의 일부는 로마법사의 공화정 말기 내지 원수정 시대부터 5세기 말까지의 전주정 시대에서 함께 다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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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
봉건시대의 법원은 그 성립형태로 보면 관습법과 로마법 및 입법권자가 정립한 제정법으 로 나누어진다.

4. 왕정 시대 (제 4 기)

이 시대는 왕권의 꾸준한 신장, 도시의 해방 및 백성들의 봉주권에 대한 반발 등으로 봉건제 도가 붕괴하기 시작한 1320년경부터 1610년 앙리 4세가 피살되기까지 약 3세기 간을 말한다

(1) 왕권의 신장
왕령의 확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즉, 전쟁 또는 외교적 활동에 의한 확장 외에 봉령의 매수, 봉주권의 상매 및 배반자에 대한 봉령 회수 등의 방법으로 전국의 영역 을 점차 왕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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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