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A+)

소개글

"간호단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간호단독법의 정의

2.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과정

3.간호단독법의 제정의 필요성 및 의료법과의 차이점

4.OECD 국가들의 사례

5.자신의 견해

목차

1. 간호단독법의 정의
2.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과정
3. 간호단독법의 제정의 필요성 및 의료법과의 차이점
4. OECD 국가들의 사례
5. 자신의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대 부분의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유독 의료인의 경우만 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모두 포괄하여 ‘의료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업무와 역할, 규제 등의 변화필요성에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오랫동안 모든 의료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지만,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제만으로는 발전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에 걸맞은 간호 사와 조산사 등 각 전문 의료인들에 대한 실질적 역할규정은 물론, 합리적 규제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file:///C:/Users/USER/Downloads/20181212111019_MN.pdf
대한간호협회, “간호관계 법령의 업무 및 인력기준 현황”, 검토자료, 2014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과 간호사 중심으로 간호인력체 계 개편하자”, 대한간호협회(미간행 PPT발표자료).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73262&thread=22r11 제정 추진 과정
https://m.medigatenews.com/news/129194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