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경찰수사학 요약집

소개

경찰수사학 들을때 중간셤 대신 책요약한것입니다...
교수님도 칭찬하신 레포트...많은 동움이 될껍니다...

목차

제 1편 총 론
제 1 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2장 수사의 진행절차
제3장 조사기법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제4장 초동수사활동
제5장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제6장 수사행정
등..

본문내용

제 1편 총 론
제 1 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 1절 수사의 의의
1.수사의 개념 -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 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수사의 목적
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주관 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나. 기소･불기소의 결정 -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 적 평가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 공소의 제기･유지 - 전항 단계에서 기소키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수행되며 필요시 공소의 유지 를 위한 추가 수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라. 유죄판결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해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함에 있다.
마.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 형사 소송법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등은 형사절차의 일환인 수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수사의 성질
가. 사실의 진상을 탐지 하는 활동 -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나. 형사 절차의 일환 -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 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 다.
다.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하강과정) -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사활동을 통하여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의미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라.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상승과정) - 수사관이 획득한 형사 절차에 따 라 검사･법관에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주로 현 행범 수사, 고소･고발수사가 예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경찰대학교 경찰수사론, 학원가에서 정리한 수사학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