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총 론제 1 장 수사의 기초이론제 1절 수사의 의의1.수사의 개념 -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조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 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2.수사의 목적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주관 적 혐의점을 발견하고 범인 및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키는데 있다.나. 기소?불기소의 결정 - 수사를 통하여 파악된 진상을 토대로 이에 대한 법률 적 평가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다. 공소의 제기?유지 - 전항 단계에서 기소키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된 범인과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수행되며 필요시 공소의 유지 를 위한 추가 수사가 행해지기도 한다.라. 유죄판결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해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함에 있다.마.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 형사 소송법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등은 형사절차의 일환인 수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3.수사의 성질가. 사실의 진상을 탐지 하는 활동 - 범죄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고 그 사실에 적용할 형벌 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나. 형사 절차의 일환 - 범죄수사는 직접적으로 공소의 제기?수행을 위한 준비 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 다.다.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하강과정) -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 사활동을 통하여 수사관이 도달한 종국적 판단이 법관의 심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의미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상승과정) - 수사관이 획득한 형사 절차에 따 라 검사?법관에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주로 능범 수사, 폭력?약취유인?인신매매사건 수사, 치기범죄?네바다 이?지하털범죄 수사, 마약범죄 수사, 형사기동순찰반 운영제2장 수사의 진행절차제1절 수사의 단서1. 수사기관의 직접인지 또는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가. 현행범인의 처리 - 수사기관이 현행법인을 체포하거나 인도 받았을 때는 즉 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나. 거동수상자의 불심검문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신문 할 수 있다.다. 변사사건의 처리 -변사자는 노쇠사?병사 등의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 망을 하여 그 사인이 불분명하며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있는 사체 를 말한다. 변사체 처리시에는 사인을 규명하여 자?타살 여부를 명확히 하여 야하고 또한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변사자 수배 카드를 작성 관리한다.라. 타사건 수사중 범죄발견 - 새로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고발이 소추요 건인 경우에는 고발을 의뢰하거나 이첩하고 중요사건인 경우 상급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마. 기 타 (보도?풍설 등) - 수사기관은 신문, 방송의 보도, 기타 출판물의 기사, 밀고, 풍설의 내용가운데 범죄에 관한 것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 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 여야 한다.2.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가. 고 소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이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므로 수사의 단서 가 된다. 고소의 기간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성폭력 범 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한다. 그리고 고소는 한번 취소하면 재고소 할 수 없고, 1심 판결 선신문조서를 작성해 야 한다.②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다.6. 수사자료표의 작성1) 범죄경력조회의 기초가 된다.2) 원칙적으로 입건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다.3) 즉결심판 대상자,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4) 폐기사유① 전과기록이 중복 기재된 수사자료표 및 지문원지를 정리한 경우② 주민등록에 사망으로 정리된 경우③ 검찰로부터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 받은 경우④ 작성 대상자가 80세 이상된 경우5) 수사자료표 상의 우수무지 지문란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 칙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지문을 채취한다.제4장 초동수사활동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와 성공조건1. 초동수사의 의의 - 사건발생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수사활동을 말한다.가. 초동조치와 협의의 초동수사1) 초동조치사건인지, 긴급전파, 긴급출동, 긴급배치, 긴급조치(범인체포, 긴급처치, 사태진압, 확산방지), 긴급채증, 현장보존2) 협의의 초동수사현장감식, 현장수사, 현장탐문나. 초동수사의 중요성(1) 광역화, 기동화, 교묘화되어 가는 범죄의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중요하다.(2) 초동수사는 그 후의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3) 범인을 체포하고, 물적 증거나 참고인을 신속히 확보케 해 준다.다. 초동수사의 목적(1) 범인의 체포 - 초동수사의 제1의 목적(2) 수사긴급배치(3) 참고인 및 그의 진술의 확보(4) 사건 당초 상황의 확보2. 초동수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가. 초동수사체제의 확립방안(1) 보고?연락의 신속?정확화(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3) 기동력의 확보(4) 수사용 장비 및 통신시설 기자재의 이용(5) 수사긴급배치계획의 수립(6)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비(7) 다른 기관 및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의 확립제2절 초동수사의 진행1.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가. 최초 인지자의 보다 앞서서 가지 말고 우측 후방 등에서 감시하여야 한다.② 사람이 붐비는 곳, 어두운 곳 등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제9절 통신수사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사를 비롯, 유괴범에 대한 공중전화 추 적수사, 협박범에 대한 통신감청 수사 등 여러 가지 통신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수사기법들은 수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과학적 대응방 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제10절 감식수사감식수사란 범죄가 행하여진 장소에 임장하여 거기에 유류된 제반 자료를 기존 의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체계적 방법으로 관찰한 후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 이를 분석?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수사활동이다.제6장 수사행정제1절 수사지휘1. 수사지휘 개념 - 수사지휘라 함은 수사간부가 실제의 수사를 할 때에 수사의 착 수로부터 종결에 이르기는 각 단계에서 수사상황을 장악하여 수사방법의 적부 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시와 감독으로 수사의 진행을 적정수사의 궤도에 올려놓 기 위하여 수사조직의 편성, 수사요원의 지휘 등을 내용으로 수행하는 수사간 부의 감독기술을 말한다.2. 수사지휘의 기본 - 적정수사는 형사에 관한 실체 및 절차법령에 합당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는 합법성. 수사의 수단?방법이 범죄사실의 객관적 진상을 명백히 발견되는데 접합하도록 신속?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합리성. 그리고 수 사는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이 사회양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야 한다 는 타당성의 세 가지의 요소를 구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수사지휘의 내용으 로는 수사조직의 편성, 수사종사원의 지휘, 사건지휘 등이 있다.3. 수사조직의 편성 - 조직의 목적(또는 목표)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인원?장비?비 용 등 수단을 충족시켜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조정으로 조직전체의 균형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4. 수사요원의 지휘 - 수사지휘는 수사직전을 도박, 사기, 위조?변조, 밀수, 마약사범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범죄단체조직원 기타,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을종 - 1)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및 알콜중독자 기타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그 성벽 또는 환경에 비추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인지 후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갑종기간 경과 후 계속 관찰을 요하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기타 전과자 및 출소 후 행방불명 또는 조사누락 등으로 관찰보호를 받 지 아니한 자로서 인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관찰보호회수(동규칙 4조) ?갑종 - 1월 1회 이상 ?을종 - 3월 1회 이상6. 우범자의 편입(동규칙 제5조)(1) 교도소장의 출소통보시경찰서장은 교도소장으로부터 각종 출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거 주 여부를 확인(2) 관내에서 우범자 발견시관내에서 심신장애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우범자로 편입(3) 우범자 전입 및 전출시전입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소재를 확인, 우범자가 전출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우범자관찰카드 원 본을 송부하여야 한다.(4) 관찰보호자들에 대한 재심사 - 만료된 때로부터 1월 이내(5) 소재불명자의 수배본적지 및 전주소지 등(전국 수배 X)에 조회를 하며, 조회를 의뢰 받은 경찰 서장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6) 관내에 새로운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 소재지 경찰서에 조회하여 우범자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7. 관찰보호상의 주의(동규칙 제8조) - 관찰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명예와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한다.8. 우범자 관찰방법 및 관찰카드 비치(동규칙 제9조)경찰서장은 우범자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우범자 관찰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우범자의
♣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서 설우리의 경찰사를 1894년의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전근대적 경찰과 그 이후의 근대적 경찰로 나누고, 현대에 있어서 1945년의 광복과 1991년의 경찰법의 제정을 하나의획으로 양 시대를 나누어 기술해 나가자고 한다. 여기서 갑오경장과 1945년 그리고 1991년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갑오경장을 통해서 한국 경찰이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며, 1945년 우리의 광복임과 동시에 경찰사상에도 새로운 출발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이고, 1991년은 우리의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해이면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1.부족국가시대가. 고조선고조선시대에는 우리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삼조목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삼조목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 남 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진 자가 남자일 경우 그 집에 노 를, 여자일 경우 배를 삼고, 스스로 속 하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한다. 여기서 추정할수 있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 적어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의 죄목을 정한 형벌법령이 있 었다는 것이며, 이는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 만큼 어느 정도의 체제와 힘을 갖추 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 한의 군현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 무관직으로는 도위를 두었다. 현에는 현령 또는 현장 그 밑에 장리인 승, 위와 소리인 두 식, 좌사를 두어 각각 문치의 보좌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보게 하였다. 경에는 교화 를 주관하는 3노와 순찰과 도적을 방비하는 유요가 있었다. 정에는 정장을 두어 도적을 잡 게 하였다. 리에는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케 하였다. 위와 유요 및 정장에게는 각각 현· 경·정의 도적을 검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오병이 주어졌으며 이들이 처자는 노비로 삼 으며 절도범에게 1책 12법을 시행하였다.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와 예속적 관계하에 있어 왕이 없고 거수들이 읍락을 지배하였으며, 동예에서는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 배상 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또 동예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으며 도둑은 적었다고 전해진다.2.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는 부족국가의 다원적인 조직을 청산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인 국가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과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바, 이시기에 경찰기능도 어느 정도 모습에 변화가 이루어진다.가. 고구려4세기 중엽, 소수림왕이 율령을 반포하였고 고구려에는 모반죄(내란?외환죄)등의 전쟁에 임하여 패하거나 항복한죄, 살인행겁죄, 절도죄, 가축살상죄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바, 이 것은 엄격한 형벌 또는 부담(절도죄의 경우 12배 배상 또는 자녀를 노비로 삼아 상환)으로 써 사회 질서를 유지 하였음을 보여준다.나. 백제고이왕때 6좌평을 두고 16관등을 정하는 등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근초고왕때 중 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6좌평에는 왕명출납, 재무회계, 의전제사, 군사, 사법치 안, 지방군사로, 이 중 경찰기능은 위사좌평, 조정좌평, 병관좌평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경우도 반역죄, 절도죄, 간음죄 특히 관인수재죄에 대하여는 형벌을 가 하였다.다. 신라신라는 법흥왕때에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 엄격한 고품제도와 이벌찬에 서 조위에 이르는 17관등제를 통해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체제를 구축하였고 필요에 따 라 병부(법흥왕3년),품주(진덕여왕5년),사정부(태종무열왕6년) 등의 관부를 설치하여 국사 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에는 주를 두어 군주로 하여금 군무와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3. 통일신라시대통일신라는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정복하여 3국을 통일함으로써 대동강 이남지역이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되었으며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병부, 사정부, 이방부 등이고 특히 이방부는 좌이방부,습하다가 제6대 성종 때 중앙관계는 3성 6부로, 지방관제는 12목의 설치로 정비하였으며,3성과 6부 중 군사 담당인 '병부', 법률과 소송담당인 '형부'는 경찰 기능도 담당하였으며, 왕명출납과 군사 장악을 맡은 중추원과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광리의 잘못을 규탄하는 것을 맡은 어사대가 있었다. 군조직으로 서울의 경군은 2군 5위가 있었는데 이 중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수도 개경의 순찰 및 포도금단의 업무와 비위 예방을 담당하였고, 지방 관제로는 12목에서 수차 개폐 후 5 도양 계제로 정착되어 도에는 안찰사, 계에는 병마사가 그 장으로 임명되었고, 도 밑에는 군?현이, 계 밑에는 진이 각각 설치되어 지방의 경우는 각 지방의 장이 행정?사법?군사?경찰 등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주목 할 것은 현에 현위를 장으로 하는 위아라고 하는 지방기관이 설치되었는데, 현위는 현 내의 비행 및 범죄의 방지와 그 처리, 치안불안지역에서의 질서회복?유지임무를 담당하였다 하는데 고종 43년에 폐지되었다.5.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1392년 개국한 조선도 중앙집권적인 전제국가 수준이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조선시대 통치기구는 중앙에 의정부와 6조외에 사헌부가 있었고, 지방을 8돌 나누어 각각 관찰사가 임명되었고, 그 밑에는 부?목?군?현을 두었고 각각 부윤?목사?현령 등의 수령을 두었다.경찰기능은 중앙의 경우 고려시대 말기에 순군만호부가 순위부(태종2년)⇒의용순금사(태종3년)⇒의금부(태종14년)로 개칭되어 왕명을 받들고 왕족의 범죄, 현관?음관으로서 관규 문란자, 국사범 모역죄, 반역죄, 사교금령을 범한자, 상인의 왕실 및 왕족에 대한 범죄, 사헌부에서 탄핵한 사건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들이 지방행정과 함께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포도청은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래 설립(성종2년 되었고, 성종12년에 좌?우변으로 나누었고, 중종 23년(1528)에 포도대장으로 승격되었으며, 포도청의 명칭은 중 동년 7월 1일 ' 경무관제 직장을 의정한 후 내무아문에 소속시키는 건에서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변 경하였다. 동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행정경찰장정(작용법)을 제정하였다.나. 한성부 경찰의 창설당시 좌?우 포도청을 합설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이를 내무아문에 내속시켜 한 성 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켰다. 경무청의 장으로는 경무사를 두고 경무사로 하여 다음의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경찰사무와 감옥사무의 총괄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부여 ?한성부의 오부자 내에 '경찰지서'를 설치하여 경무관 을 서장으로 보하였다.다.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경찰활동당시 경무청의 활동범위는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소방, 전염병의 예방? 소독, 검역, 종두, 식물, 음수, 의약. 가축 등 위생에 관한 사무, 결사?집회, 신문잡지, 도서에 관한 사무까지도 담당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경찰이 담당했 던 업무영역의 광범성이나 직무규정의 포괄성은 근대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라. 경찰고문관제도의 실시와 내부 경찰체제의 정비1894년 11월 20일(양력) 일본공사 정상성은 '내정개혁요강'을 통해 경찰권의 통일을 요 구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담당시킬 자로서 무구극조 경시를 한성부 경무청의 '고문관' 으로 초빙토록 요구하여 성사시킴으로써 조선의 경찰제도는 일본의 경찰제도에 맞추어 정비되어갔다. 무구극조'(고문관) 경시의 활동으로 '내부관제'가 제정되었다. 지방제도 의 경우에도 '지방관제' 에 의해 처음으로 한성부 이외의 부에 관찰사의 지휘?받는 경무 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2인 이하가 배치되기에 이르는 등 내부경찰체제가 정비되기 에 이르렀다.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가. 경부의 신설과 그 좌절경부의 신설로 조칙'경부를 설치하는 사건'과 동년 동월 12일 칙령 20호 경부 관제에 의해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이였던 점에서 일전쟁(1904)이 승리로 일본은 한국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 협약인'한?일외국인 고문용병에 관한 협정서'(1904.8)를 통해 한국에서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 리나라 경찰에 환산중준 경시를 경무고문으로 용빙되어 한국경찰권을 장악하였다.나. 통감부?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을사조약에 의거하여 1905년 12월 21일 일본은 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계'를 제정함으로서 통감부에 의한 정치가 시작 되었다. 이에 따라 경무청이 다시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되고 내무대신의 관리하에 있던 경찰이 '경무부'로 독립되어 경무총장이 경 찰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감부에 경무고문부와, 각 도에는 경무고문 지부가 설치되어 직립 통감의 지휘를 받아 한국의 경찰을 사실상 지배해 나갔다.다. 경시청체제의 출범과 한국 내의 한?일경찰의 통일일본은 한국의 경찰청을 장악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경찰관청과 계급을 일본화 하고, 경무청관제(1907년 7월 27일 칙령 1호)를 개정 : 경무청⇒경시청, 경무사⇒경시총감경무관⇒경시라.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1908년 10월 29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이등박문에 의한 위탁. '경찰사무에 관 한 취극서'에 의거하여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와 지휘?감독권이 위양 되었다.'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거. 한국의 사법경찰권을 포함하는 사법과 감옥사무가 일본에 위탁되었다. 1910년 5월 육군대신 사내정의가 통감이 되면서 1910년 6월에 체결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 한국경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제 4절 식민지기 의 경찰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일본은 칙령 318호(1910.8)로 한국의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환원. 칙령 319호'조선총독부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총독부라는 새로운 통치기구설치. 칙령354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통해 그 하부조직으로 내무부, 총무부, 탁지부, 농공 상부, 사법부를 두었다. 조선 총독에게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되었다.
![[수사학]경찰수사학 요약집](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5/03/data447040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