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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송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에 대한 요약
1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5.02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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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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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에 대한 요약

    목차

    1. 개설
    1)행정쟁송의 의의
    2)행정소송과 행정심판
    2 행정 심판
    1)개설
    2)행정심판의 종류
    3)행정심판기관
    4)행정심판 청구
    5)행정심판의 심리
    6)행정심판의 재결
    7)고지제도
    3. 행정 소송
    1)개설
    2)특수성
    3)행정소송의 한계
    4)행정소송의 종류
    5)항고소송
    6)당사자소송
    7)객관적소송

    본문내용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
    (2) 기능
    ①권리구제기능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3) 본질
    대륙법계는 행정법규의 적용을 통한 행적목적 실현이라는 행정작용
    영미법계는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라는 사법작용

    제2절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①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뿐만 아니 라 행정절차도 포함된다.
    ②좁은 의미의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행하는 행정쟁송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최협의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
    (1) 이의신청과 구별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 행정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이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이 다.
    (2) 청원과의 구별 -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이고, 청 원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 보장제도이다.
    (3) 행정심판과 진정의 구별 - 진정을 받아 행정청이 취소, 변경하더라도 그것 은 직군에 의한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항고행정심판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
    형성적 쟁송의 성질
    (2)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호)
    확인적 쟁송의 성질, 준형성쟁송적 성격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이행쟁송의 성질
    2. 당사자 행정심판
    (1)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
    (2) 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 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신청이 그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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