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기술]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 규제

소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재건축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글의 배경 및 목적
Ⅱ. 재건축 규제수단의 문제점
1. 재건축 기발시설연동제
2. 소형의무비율제도
3. 재건축 임대의무비율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의 저성장과 부동산 투기의 만연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철저하게 규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는 대부분 재건축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집값 불안의 최대원인으로 지목하고 지금까지 수십 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은 여전히 크게 올라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은 정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30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다.
이 글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 방안으로서 내놓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략..
물론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총량적 수요-공급보다 지역별, 유형별 하위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더라도 강북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강남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강남 하위 시장에 대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주변 외곽지역에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많은 집값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은 강남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개발가능지가 고갈된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건축 밖에 없다. 이는 결국 강남과 같은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억제되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재건축 규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면 결국 강남과 같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백인길(2005).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2. 강병주(2005),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3. 최막중(2005), 재건축 규제의 허와 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