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시장][주택공급][주거안정]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향과 과제(사례 중심)(주택정책의 과정별 특징과 문제점, 주택정책환경 변화 전망, 주택정책 성공 사례,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

소개글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기능 및 역할 분담
1. 기능분담의 기준
2.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Ⅲ. 주거지개량의 시행
1. 수복재개발(Rehablitation)
2. 개량재개발(Improvement)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Ⅳ.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정별 특징과 문제점

Ⅴ. 주택정책환경 변화 전망
1. 경제적․공간적 변화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3. 주택 수요구조 변화와 주택 소요전망

Ⅵ. 주택정책 성공 사례

Ⅶ.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규모, 밀도, 유형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3. 재고주택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4.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
5.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ꡐ동네환경 개선운동ꡑ전개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높은 주택가격, 임대료의 급상승,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가격안정과 주택의 양적인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택문제에 대처하여 왔으나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즉시 주택정책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정치적으로 주택투자가 확대되었고,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하에서 주택투기가 성행하면 투기를 억제하는 등 주택부문의 변화는 완만하게 진전되기보다는 정책적 충격에 의해 부침이 심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사회에서 저속 안정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장기계획 하에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외형적인 부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택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로 인한 주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거의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거안정은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가소유주택의 공급 확대로 실현이 가능하며, 자기소유자가 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모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다. 그러나 주택은 매우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단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에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량이 균형수준에 미달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6.25전쟁으로 많은 주택 스톡이 파괴되었고, 둘째, 도시재개발사업이나 무허가 불량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철거된 주택의 량도 많았으며, 셋째, 영세무주택건설업자나 단독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넷째, 대량의 택지 구입이 힘들며, 다섯째, 건설노임과 자재가격의 상승은 건설업자의 이윤 폭을 줄이므로 주택이 기업의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으며, 여섯째, 주택의 신규공급은 전환이나 기존대형주택의 소형단독주택으로서의 분할변경 등에 의해서도 증가하나, 실제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양은 미미했다. 일곱째, 주택금융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건설된 주택마저 분양이 잘 안되므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

Ⅱ. 주택정책의 기능 및 역할 분담

1. 기능분담의 기준

주택정책의 추진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기능을 분담해야 하며, 지역의 사정과 특징을 반영하는데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가 필수적
기능의 분담원칙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중 어디인가를 식별하는 것이며, 이는 자원분배의 효율성, 소득재분배 및 국가?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가능
자원분배의 효율성인 주민편익의 극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분배방식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