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부결

소개

국민연금법 부결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찬성, 반대입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이해와 부결에 대한 생각

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과 내용

1.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
ⅱ.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ⅲ. 국민연금 정부개혁안
ⅳ. 향후 개선방안
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필자의 견해(찬반)
Ⅸ. 결론

본문내용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 하루 하루를 넘기기조차 힘들어 목을 매고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생겨나도 이제는 신문기사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분신을 해도 잠깐 동안의 관심밖에는 끌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연금 법의 개정안은 많은 파장을 불러 오게 되었고 부결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연금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부결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중략>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현 부결 문제, 필자의 생각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국민연금법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한 듯 싶다. 만약 우리가 자본이 아닌 민중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문제를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은퇴한 후 민중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제가 달라야한다. 현재의 체계 안에서 논의의 틀을 유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뻔하다. 두 배 적립을 고집하면서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싸움은 그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의 과도한 적립을 반대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대한 적립기금을 형성하려는 것은 민중의 이해가 아니라 자본의 이해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금융시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팽창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결국 민중의 임금과 소득을 금융의 팽창을 위한 원천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적립률을 2배로 고수하려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할뿐더러 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둘째,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민중의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