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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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09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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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목차

1. 법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국민과 언론의 반응 이대로 좋은가?
3. 본질도 바뀌었는가?
4. “사례관리사” 없는 제도 성공할 수 있는가?
5. 복지서비스와 보험 공존에 따른 혼란, 극복 가능한가?
6. 앞으로의 과제는?

본문내용

1. 법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2008년 4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모든 노인 등에게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 자신들의 건강 및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까지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것 같다. 사회복지 전문가라면 다들 알고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되어 온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연대성 원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2월 정부가 국회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한 입법 청원 등 6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 명칭, 대상 범위, 관리운영기관, 본인부담비율, 국가부담비율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관계 전문가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토론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둘러싼 최근 1년간의 시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차별성이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과 언론의 반응 이대로 좋은가?
필자는 그 동안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국민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당장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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