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하세요.

소개글

나름대로 여러곳에서 자료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작성된 과제물입니다.
설문조사부분은 좀 어렵더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습하는 분이나 시간상 자료수집 어려운 분, 과제물작성에 부담되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본소득 개념
2.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3.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과정 및 결과 기술
4. [예시]기본소득제도 도입 관련 설문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스위스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2,500 스위스 프랑(한화: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 프랑(한화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결과는 스위스 국민의 46.3%가 참여하여,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일자리 없는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서, 23.1%가 찬성하였고, 조건 없는 소득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세금의 대폭인상과 공공지출의 삭감문제 등 경제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여, 대다수 스위스 국민은 76.7% 반대표를 행사하여, 기본소득법안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 법안이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이 생존과 삶의 질 향 향상에 위한 새로운 복지대안으로 떠오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음 본론에서는 기본 소득제 개념과 설문조사과정 및 결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일부 경제학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는다. 그는 《경제이성비판》이란 책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중 략>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June 2016 Vol. 24
이지영 (2014) 생활고에 자살한 세 모녀가 남긴말...“마지막 집세입니다”. 한국일보
강남훈 (2009) 모든국민에게 기본수득을 보장할 수 있다. pp. 40
강연자(2010), 「기본소득,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진보평론, 진보평론 45
사회복지조사론 교재(4주차 2교시), 설문조사의 실체
최광은(2013),『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박종철출판사 “어떤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기본소득론’ 비판 ①”, 『레디안』,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