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자유주의 정의론과 여성

소개

정외과 전공 시간에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노직의 정의론
출산과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 남성주의적 사회의 전형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며

근대사회가 발전시킨 인권 개념은 소유권을 핵심적인 인권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왕권 중심의 신분 질서로부터 새로운 시민 질서로의 전환의 배경에는 식민지 개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새로운 자본가 계급의 등장이 있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권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국가라는 사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론은 그것에 반대하건 찬성하건 간에 현대정치철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와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최소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최소국가론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때 가장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무정부주의 이론에 대해 여전히 개인의 권리는 국가를 통해 보장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아무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려 노력했다. 또 비록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국가는 복지 등 최소한의 개인의 권리보호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확장될 수 없음을 밝힌다.
이 이론은 “그 자신의 몸의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은 그의 것”이라는 명제를 논증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사항을 어느 일방이 위반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일, 즉 범죄를 다스리는 소극적인 개입 이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도 안된다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최소국가론’이다.
소유권을 권리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으로 하는 정의관은 이 시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그의 논리가 일관되게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고자료

· 자유주의 정의론, 로버트 노직
· 젠더 불평등, 사라 루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