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미수와 실행미수

소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빕니다.
참고로 전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허접하더라도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대상판결]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방법

Ⅱ.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의 검토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과 형벌목적설 및 책임이행설
(5) 소 결

Ⅲ. 중지미수의 주관적 성립요건
1. 견해의 대립
(1) 객관설
(2) 주관설
(3) Frank 공식
(4) 절충설
(5) 규범설

2. 자의성의 판단자료
(1) 자율적 중지
(2)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

3. 판단의 기준

Ⅳ. 중지미수의 객관적 성립요건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 의의
(2) 구별의 기준

2. 착수미수의 중지
(1) 실행행위의 중지
(2) 행위계속의 포기
(3) 결과불발생

3. 실행미수의 중지
(1) 결과발생의 방지
(2) 결과의 불발생

Ⅴ. 중지미수의 처벌
1. 법조경합의 경우

2. 상상적 경합의 경우

Ⅵ. 외국의 중지미수의 체제
1. 프랑스 형법상 중지미수의 체제

2. 독일 형법상 중지미수의 체제

3. 영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체제

4. 미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체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방법

대상판결에서는 중지미수의 인정여부에 초점이 있고 중지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의 중지미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지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자의적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착수미수가 아니라 실행미수라면 결과방지행위가 없는 한 중지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착수미수인가, 실행미수인가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판례는 중지의 자의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착수미수인가 실행미수인가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중지미수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인정된다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은 형벌의 필요적 감면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실제적 의미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양자를 구별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구별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첫째,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둘째, 중지미수의 주관적 성립요건 셋째, 중지미수의 객관적성립요건 넷째, 중지미수의 처벌 다섯째, 외국의 중지미수의 체제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글을 써 나가도록 하겠다.

Ⅱ.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의 검토

중지범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독일 형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설대립이 생기게 되는 계기는 독일 형법이 중지범에 대하여 부여한`범죄불성립`의 법적효과 때문이다.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는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내지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와 같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설과 법률설 및 결합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성돈(2006). 형법총론. 현암사.
· - 김성돈(1998). 사례연구 형법총론. 대왕사.
· - 김일수, 서보학(2004). 형법총론. 박영사.
· - 배종대(2006). 형법총론. 홍문사.
· - 백원기(1995). 미수론 연구. 대경문화사.
· - 신동운(2006). 형법총론. 법문사.
· - 이재상(2004). 형법총론. 박영사.
· - 임 웅(2005). 형법총론. 법문사.
· - 요하네스 베셀스(1998). 독일형법이론. 세종출판사.
· - Erich Samson(1998). 독일형법의 이론과 연습.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