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소개

사형제도 폐지론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본론. 사형을 인정하는 국내법규의 현황
1.사형제도의 존재
2.주용 법률 상의 사형선고가 가능한 행위
3.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의 사형이 규정된 범죄

결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합헌에 관한 비판적 성찰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 의견.

예시 1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 생명은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제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명권을 빼앗은 뒤 오판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들의 법의식을 얘기한다. 그러나 범죄 예방 효과는 별로 없다고 입증됐다. 그리고 법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후발적으로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민들의 법의식을 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사형제는 법의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진리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시2 :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 사형제도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형제도는 사실상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몇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몇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은 최근의 유영철과 같은 반인륜적 흉악범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형제를 없앤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위배된다. 만약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흉악범에게 잃었다고 해도 인권 운운하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과응보도 하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인권이다. 폐지론자들은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오판 가능성이 무서워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오판보다 더 큰 문제를 남기게 되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다.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을 국가에서 종신형으로 살려 두는 것은 법적 정의의 실현에도 맞지 않는다.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에도 있는 것이다. 국가는 그들을 대신하여 처벌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