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제도의 제문제, 사형폐지론

최초 등록일
2020.07.03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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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제도의 제문제, 사형폐지론

목차

1. 자유형제도의 제문제
2. 사형폐지론

본문내용

▼자유형의 문제점
①자유형의 단일화
②단기자유형의 폐지 내지 대용에 관한 문제
③무기형에 관한 문제
④부정기형으로의 추이
⑤자유형집행기준에 관한 문제

▼자유형단일화
①의의
㉠목적형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의 종류적 구별을 폐지하고 자유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이론
㉡넓게는 징역 금고 구류 3종의 단일화, 좁게는 징역 금고의 구별 폐지에 관한 논의
②1872년 런던 1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처음 논의 → 1878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처음 결의.
③자유형의 단일화의 논거
㉠교정행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
㉡행형 실무상 금고수형자 대부분이 청원작업에 종사하고 있음
㉢징역형 수형자는 파렴치범으로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됨
㉣징역에만 노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천시사상임.
㉤형집행의 합목적적 관점에서 징역 금고의 사전 구별은 부당

참고 자료

신진구(1983) 형사정책 p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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