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사형제도폐지 입장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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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내가 생각하는 사형제도

Ⅱ. 사형제도 존속론에 대한 비판

Ⅲ. 사형폐지론의 견해 및 그 근거들

Ⅳ. 결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내가 생각하는 사형제도

우리의 판례는 "인도적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 라고 하여 사형제도를 존치시킴이 정당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이를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한 데에는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선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에 서 있으며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이다. 물론 이같이 윤리적인 주장만 한다면 별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로 베까리아(Ceassare Beccaria)를 들 수 있다. 그는 1776년 『범죄와 형벌』에서 “무슨 권리로 감히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나 법률이 그런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다. 국가는 개인이 모인 것이고, 법률은 개인의 사적 자유의 총체일 뿐이다. 즉 국가와 법률은 개인을 종합한 전체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도 괜찮다는 권리를 위임한 적이라도 있는가? 형벌이라는 것이 자유 희생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 희생이 포함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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