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직무발명과 직무저작

소개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의 개념과 성립요건, 양제도의 차이점

목차

1.직무발명
1) 개념
2) 성립요건
3)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직무저작
1) 저작자의 개념
2) 성립요건
3. 양 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기술 개발이 뒤떨어지고 산업 구조가 단순한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발명은 개인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진보 발전에 따라 기술은 점차 복잡해지고 기술 경쟁도 격화되어서 신제품의 개발에 의한 시장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업의 지상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기술 개발은 막대한 설비ㆍ자본을 투입한 조직적인 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발명의 대부분은 회사 등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들의 공동 연구에 의한 발명의 형태를 띠게 됨이 필연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발명의 성과를 종업원과 사용자 중 누구에게 귀속케 할 것인가는 단순한 노사간의 이익조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발명뿐만 아니라 저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1. 직무발명
1) 개념 : 특허법 제39조에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직무발명의 개념은 특허법상의 개념이나 특허법의 규정이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에도 준용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의장법상의 창작까지도 포함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고자료

· 지적소유권법 -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 직무발명의 의의와 법적보호 - 이재성
· 피고용자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