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소개

등기의효력 즉 발생적효력, 순위확정적효력, 대항적효력, 추정적효력등
등기효력의 발생요건과 법적성질을 나뉘어 설명한다

리포는용 시험답안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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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의 효력

서설
등기의효력
>발생적,순위확정적,대항적,추정적효력등의 의의및 법적성질
>추정력의 범위 번복의경우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순위보전의효력
>가등기자체의 효력

본문내용

등기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적효력, 순위확정적효력, 점유적효력, 추정력, 대항력 등의 효력이 있으며, 공신력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등기는 본등기를 의미하며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효력이 부인된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을 일반인에게 공시(公示)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권행위와 그것에 대응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예：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이라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 하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민186). 다음 아래에서는 등기효력의 발생요건과 법적성질에 대하여 나뉘어 설명해보도록 하고,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생략

Ⅱ.등기의 효력
1) 변동적 효력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체법이나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유효요건을 갖추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유효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내용이 동일해야 할 것이며, 등기절차상 착오와 유류없이 등기하였다면 물권변동이 비로서 발생한다. 그런데 알아둘점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있는 시점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