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janet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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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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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중간고사 리포트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
2. 말소기준등기의 효력
3. 말소기준등기의 종류

본문내용

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
경매목적물의 제 등기(권리)중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로 민사집행법 91조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는 소멸됩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참고 자료

민법, 민사집행법 참조
janet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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