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1) 교육적 측면
(2) 사회 경제적 측면
(3) 인구학적 측면
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방향
3.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주요내용
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2) 평준화 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3) 평준화 제도의 재확대(1979∼1981)
(4) 평준화 제도의 보완(1982∼1989)
(5)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 일부지역의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5. 외국의 중등교육 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찬반 논쟁
1.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1) 평준화 정책의 효과
(2)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2.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
(1) 평준화 정책에 대한 옹호론
1)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2)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
3)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4) 기타
(2)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폐지론
1)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2)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 보장
3) 사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4) 평준화로 인한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
(3) 옹호론 및 폐지론에 대한 비판

Ⅳ.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1. 실질적 평준화를 위한 기반 강화
2. 학교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4. 학교의 선택권 및 특화된 학교 확대
5. 보완조치의 단계적 추진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초,중등학교 취학률
<표 2> 고교 입시제도의 주요 내용
<표 3> 평준화 제도의 주요 보완 조치
<표 4> 평준화 제도 실시 현황
<표 5> 각국의 중등 교육제도 비교
<표 6>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표 7> 평준화 정책에 관한 주장 비교

본문내용

Ⅰ. 서 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이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입시는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다. 이러한 와중에 고입 재수생이 양산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평준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도시의 명문고교의 일류대학 입학률이 지방 학교에 비해 커다란 격차를 보이지 않고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재정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효과도 얻게 만들었다.
반면, 비평준화 제도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 교육관에 기초한 입장이다. 이 교육관은 지능이나 학습능력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일정 한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므로 장차 엘리트 자리를 차지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 중에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교육시민운동 세력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지쳐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 등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준화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강영혜 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 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4
교육부, 교육50년사, 1998
김민하 외, 고교 및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제92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철,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85
김영철 외,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육, 2003
김윤태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78
김태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2003
김홍규, 평준화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흥주, 과외수업의 문제와 정책적 대책, 과외 문제 대안 심포지움, 한국교육법학회 제7회 학술발료자료, 2000
박부권 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박인수, 박인종,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1987
서정화, 송채정,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향 및 과제,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제19집(2002. 12), 2003
양을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윤정일 외, 교육개혁론, 도서출판 하우, 2003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2004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02,
이주호, 김선웅, 평준화 정책의 재정립,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정현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선일보, 2005.1.12
조선일보, 2003.10.27
최재은, 고교 평준화 제도에 따른 수학교육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