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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목 차Ⅰ. 서 론 1Ⅱ.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이론적 배경 11.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배경 1(1) 교육적 측면 2(2) 사회 경제적 측면 2(3) 인구학적 측면 32.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기본방향 33.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주요내용 4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4(1)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5(2) 평준화 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5(3) 평준화 제도의 재확대(1979∼1981) 5(4) 평준화 제도의 보완(1982∼1989) 5(5)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6) 일부지역의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75. 외국의 중등교육 제도 현황 및 시사점 7(1) 미국 7(2) 영국 8(3)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9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찬반 논쟁 101. 평준화 정책의 효과 및 장단점 10(1) 평준화 정책의 효과 10(2)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102.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 11(1) 평준화 정책에 대한 옹호론 111)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112)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 123)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124) 기타 12(2) 평준화 정책에 대한 폐지론 121)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132)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 보장 133) 사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134) 평준화로 인한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 13(3) 옹호론 및 폐지론에 대한 비판 13Ⅳ.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141. 실질적 평준화를 위한 기반 강화 142. 학교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15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154. 학교의 선택권 및 특화된 학교 확대 155. 보완조치의 단계적 추진 16Ⅴ. 결 론 16참고문헌 18표 목차 초ㆍ중등학교 취학률 3 고교 입시제도의 주요 내용 4 평준화 제도의 주요 보완 조치 6 평준화 제도 실시 현황 7 각국의 중등 교육제도 비교 9 평준화 정책의 장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2) 사회 경제적 측면첫째, 일류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과외 현상과 재수 풍조가 만연하여 재수와 입시 준비 학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재수생들은 입시 학원을 다니며 갖가지 비행과 풍기 문란을 일으키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1975년 당시 중학교 학생의 약 30%가 과외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태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2003, pp.4∼5과외에 투입되는 사교육비 규모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었다. 이러한 과외비의 부담은 국민경제의 큰 낭비를 가져왔으며 가계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면서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지나친 일류 학교로의 지향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 풍조를 만연시키는 현상을 낳았다.둘째, 일류 고등학교에 대한 집착은 교육적인 폐단과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지방 학생의 도시 집중 현상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명문 고교 입학을 위해서 지방학생들이 중학교 재학시부터 이들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1974년 당시 서울과 부산의 중학생 중에서 지방에서 전입해온 학생은 약 15,000여명으로 추산되었다.{) 김윤태 외, 전게논문, pp.47∼48이렇듯, 학생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지역 균형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었다.(3) 인구학적 측면{) 정현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6과열된 입시 경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평준화 정책의 성립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1970년대 중등교육의 팽창은 특히 중등 교육 취학인구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있다.초등학교 취학률의 급속한 증가는 중학교 진학 수요로 나타났고, 국6병 이라고 불리는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1969년 사학에서는 집단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평준화 제도에 재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윤정일 외, 교육개혁론, 도서출판 하우, 2003, pp.51∼52이에 따라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의의 양상이 심각해지자 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준화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3) 평준화 제도의 재확대(1979∼1981)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평가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는 다시 고교평준화 제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79년도에 우선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 7개 시로 확대ㆍ적용하였다.1980년도에는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연차적으로 평준화 제도를 시.읍 지역에 확대ㆍ적용한다는 연차별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가 계획했던 시행확산은 1980년의 정치적 혼란과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 그리고 확대 실시에 따라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유보되었다.(4) 평준화 제도의 보완(1982∼1989)문교부는 1982년 8월 10일 고교 평준화정책 보완계획 을 수립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보충수업 및 교과별, 능력별 이동수업 의무화, 종교계 학교의 이교계 학생 배정 금지, 공고 및 농고의 추천입학제, 사학에 대한 지원 확대, 영재교육 실기, 교육여건 개선 등의 현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정책 보완 계획 이 발표ㆍ추진되면서 다소 진정되었던 평준화 제도의 논의는 1984년 6월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주최로 열린 두 차례의 사학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 를 계기로 다시 논쟁이 활발해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해 사학의 운영난과 사학의 자율성 상실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준화 정책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2002 여름 제 8호, 2002, p.68따생을 선발하는 방법에서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선발고사 없이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학생선발권이 있어 학교 나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사립 고등학교 입학 시 전형자료는 내신 성적, 학교별고사, 추천서, 면접, 논문 등 여러 가지 자료가 활용되며,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추구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신의 학교구에 자녀들이 갈 적당한 학교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학교구를 벗어나 다른 학교구에 입학시키거나 사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가 이러한 경우의 예이다. 또한 학생들의 국가 수준 표준화 고사 성적, SAT평균성적 등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출석률, 중도탈락률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학부모에게 보고하고 있으며,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교가 정보를 공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5.1.12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극적인 평등 교육의 개념을 넘어서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능력이 뒤진 학생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2) 영국영국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영국교육의 질이 낮다는 문제인식 아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영국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위주의 교육과 직업교육을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결정하는 분선형 학제였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1960년대부터 계층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자신의 진로 결정이 가능한 보통교육으로서 성격이 강화되었다.{) 박인수, 박인종,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1987, p.30영국의 학교는 지방교육청에 의해 설치, 사학의 자주성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화되어 그 존폐여부가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정화, 송채정, 전게논문, pp.147∼148(2)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장 점단 점중학교 교육의 정상화효율적인 학습지도의 곤란고등학교 서열화의 해체교육선택권의 제한인성교육 등 전인교육 가능, 체력증진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사회적 위화감의 해서상위권학생의 성적저하(우수인력양성곤란)교육기회의 확대수월성 교육의 곤란기타기타자료 : 서정화, 송채정, 전게논문, p.148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그 찬반 논쟁과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서술하면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과 같이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상기 표에서 요약한 내용처럼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단점은 서로 상쇄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행 중등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내용(소프트웨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형식인 하드웨어만을 바꾸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2. 평준화 정책의 찬반 논쟁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은 이미 살펴본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크게 평준화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옹호론과 그 반대인 폐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측의 주요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평준화 정책에 관한 주장 비교{구 분옹호론폐지론학교선택 및학생선발방법ㆍ학군단위로 추첨에 의한 배정ㆍ학생선택권 부여ㆍ학교에 자율성,학생선발권 부여학력차이및 학력저하ㆍ학교,학생 간 학력평준지향ㆍ학교 서열화 야기ㆍ우수학생만 학력하향 경향ㆍ학교, 학생간 차이 인정하고 경쟁체제 도입ㆍ전반적 학력 하향추구이념ㆍ교육기회의 평등,조건의 평등 추구ㆍ학교 간 제반여건 평등ㆍ교육 결과적

사회과학| 2007.04.23| 20페이지| 3,000원| 조회(345)

교육개혁, 중등교육, 평준화, 고교평준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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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Ⅱ. NGO의 이론적 배경31. NGO의 개념과 등장배경 31) NGO의 개념 32) NGO의 등장배경 42. NGO의 특징 53. NGO의 역할 64. NGO의 유형 8Ⅲ. 한국 NGO의 현황 및 문제점 91. 한국 NGO의 현황 및 주요 NGO의 활동91) 한국 NGO의 일반 현황 9(1) 활동유형 9(2) 분야별 활동 9(3) 영역별 분류현황 102) NGO 활동의 특징 113) 한국의 주요 NGO 활동 1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2(2) 참여연대 13(3) 녹색연합13(4) 환경운동연합 142. 한국 NGO의 문제점 141) 한국 NGO에 대한 문제인식 142) 인적자원관리의 문제15(1) 인력현황과 관리의 문제 15(2) 상근자의 급여와 복지문제 16(3) 전문성 개발과 교육기회의 부족 17(4) 성숙한 인격과 자질의 필요 183) 재정자원 부족의 문제 18(1) 한국 NGO의 열악한 재정 현황 18(2) 기부문화의 미성숙 19(3)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 201 정부지원을 긍정하는 입장202 정부지원을 반대하는 입장21(4) 재정지원의 방법과 규모214) 조직 내부 운영상의 문제 22(1)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의 문제22(2) NGO의 내부 통제기능인 자치성(self-governing)의 부재22(3) 시민의 참여가 없는 시민단체의 시민활동 22Ⅳ. 한국 NGO의 발전방안 231. 한국 NGO의 정체성 확보방안 231) 바람직한 조직의 형성 유도 232) 공적 목표에 대한 의식 확산232. 한국 NGO의 전문성 확대 231) 전문화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 232) 재정정책의 독립성 확보243. 정부와의 균형적 관계유지 244. 한국 NGO의 지방자치 중심의 확대 251) 지역협의체의 구성 252) 지역특성화의 NGO 형성255. NGO간 및 국제기구와의 연대 25Ⅴ. 결론26참고문헌27표 목차 사회영역의 특성 4 NGO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6 한국민간단체총람의 조사단체나 또는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창설되지 않은 모든 비영리 사적조직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NGO 활동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의미가 강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및 환경 .문화, 사회.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NGO는 국가부문이나 시장부문과 비교해 볼 때 국가나 정부기관과 같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제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활동이 일반성을 추구하면서 목적달성의 실효성이나 사회문제의 심도성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NGO의 활동은 미시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그 효율성을 얻지만 거시적 수준의 활동에서는 그 효용성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김혁래, 상게논문, p. 50. 사회영역의 특성{구 분해당 부문자원동원 메카니즘제 1영역국가 부문명령 및 강제제 2영역시장/기업 부문무역 / 상품교환제 3영역시민사회 부문:비영리단체/비정부단체공유가치 및 헌신자료 : 김혁래, 전게논문NGO는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쟁점이나 과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조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관심분야는 환경보호, 개발계획지원, 인권보호, 여성문제, 난민구호, 공정무역 등 공적영역 전반적인 부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NGO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때 NGO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민정,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pp. 8∼9.첫째, NGO는 정부의 조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직된 비정부(non-government), 비국가(non-state), 비당파적(non-partisian) 행위자이다.둘째,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활동하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공적영역 전반에 참여한다.셋째,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넷고, 개별 조직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압력집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부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대한 활동에서는 국가와의 경쟁적 또는 협조적 행위자가 된다.{) 김혁래, 전게논문, pp. 51∼524. NGO의 유형NGO의 유형분류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NGO가 추구하는 목적, 정부와의 관련성,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수혜자의 범위, 재원의 출처, 운영방식과 내부구조 등이 있을 수 있다.{) 김병진 .이홍택,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행정문제연구, 제7권 제1호, 2000, pp. 158∼159특히 활동목적과 지향성, 수혜자, 주민참여도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지으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선적 NGO로서 이는 주로 수혜자들에게의 전적인 지원과 봉사로 이루어진다. 재난지역의 피해자들이나 빈곤지역 빈민들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여 구호물폼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거나 더 나아가 주택, 도로,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로 수혜자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수혜자(주민)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둘째, 봉사지향적 NGO로서 주로 보건의료, 교육부문 등의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 경우도 주로 주민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으며, NGO들이 세운 프로그램 계획의 실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봉사를 제공받는다.셋째, 참여지향적 NGO로서 직접자원을 기부하면서 NGO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접자원은 자금이나 도구, 노동력, 토지 등 직접적으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여지향적 NGO는 우선 주민들의 요구를 정의하는 일에서부터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넷째, 주민자립형 NGO로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형태를 띤다. 여기에 속하는 NGO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의 영향을 받아 재정 규모는 과거보다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회비/총수입 비율이 24%로 약간은 상승하였으며, 예산은 약 11억원으로서 흑자재정이었다. 1999년에는 회비/총수입 비율이 9.5%로 떨어짐으로써 총재정 규모는 8억5천만원 정도를 나타냈다.{) http:www.ccej. or.kr(2) 참여연대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되었으며, 경실련과 성격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이 경제정의 확립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야운동이 가진 급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추구하면서 탄생했다면, 참여연대는 경실련과는 달리 기존의 재야운동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어느 단체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형성 사업,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며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이를 위한 외국의 NGO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1997, 참여연대, 1997, pp.13∼14참여연대는 2004년 현재 48명의 상근 간사와 1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재정규모는 연간 약 1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다른 단체들과 같이 재정자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의 전체 재정 중 회비 비율은 약 70% 정도로, 다른 단체의 비하여 재정의 독립성, 자율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참여연대는 과거 재야운동의 맥락을 이어가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들로부터의 상당한 지지를 얻어, 2001년에는 올해의 시민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가장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3) 녹색연합녹색연합은 배달민족 유일한 삶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또한 대형화된 종합적인 NGO들도 상근자들이 과다한 업무와 바쁜 운동일정 등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다.참여연대의 경우,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하여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25명중 4명에 불과 했으며, 나머지 21명은 아직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분야 및 업무가 동일 혹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체의 60%가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참여연대 상근자들의 교육 훈련 및 자기 개발의 욕구 및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이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개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NGO 상근자들의 열망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루며, NGO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길임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NGO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의 교육기회 제공 및 계획{업무와 관련되어 받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견학, 연수, 위탁교육 등)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가질 계획 여부(견학, 연수, 위탁교육 등)있다8명(32%)16명(64%)없다17명(68%)1명(4%)잘 모르겠다-8명(32%)자료 : 참여연대 내부자료(4) 성숙한 인격과 자질의 필요NGO 근무자들은 공익을 추구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며 약자와 소수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인격적으로나 자질적으로 상당한 성숙이 필요하다.참여연대 상근자들의 경우, 지도자 및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70%가 도덕성을 지목했고 60%이상이 검소하게 살아야한다고 답했다. 시민사회 속에서 한 단계 높은 가치를 향해 활동하는 NGO는 지도자들과 실무자들이 인격적 성숙과 도덕성, 검소함 등의 덕목을 갖추고 일반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으면서 활동할 때 NGO 운동의 가치와 활동들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3) 재정자원 부족의 문제(1 p.1

사회과학| 2007.04.11| 31페이지| 3,400원| 조회(1,598)

NGO, 사회운동, 참여연대, 시민단체, 비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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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평가A+최고예요

목 차제1장 서 론 1제1절 해외직접투자 연구의 목적 1제2절 해외직접투자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제2장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 3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3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목적 41. 전략적 동기 42. 행동적 동기 63. 경제적 동기 6제3절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71. 국제 수지효과(balanceofpayment effect) 72. 고용에 미치는 효과 83. 기술, 경쟁력,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94. 기타효과 9제4절 해외직접투자와 시장환경 101. 사회·문화적 환경의 이해 102. 정치적 환경의 이해 133. 법률적 환경의 이해 15제5절 해외직접투자의 단계별 절차 171. 해외직접투자의 구상 및 정보수집 172. 투자 현지조사 및 부지입지 선정 173. 투자의 타당성 및 진출동기의 구체화 184. 사업계획수립단계 185. 현지법인 설립단계 206. 사업운영 단계 207. 청산, 정리단계 21제3장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2제1절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221. 투자 연도별 특성 222. 투자 산업별 특성 233. 투자 지역별 특성 244. 투자 형태별 특성 25제2절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261. 투자 지역 및 일부업종에 편중 262. 국내 산업 구조관련성 결함 263. 방어적 동기에 의한 투자 274. 높은 단독투자의 비율 275. 투자기업의 현지화 및 투자마찰 문제 27제4장 요약과 결론 28참 고 문 헌 29표 목차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수지 효과 분류 8 각국의 혐오 색 일람표 12 정치적 위험의 분석 14 해외직접투자 사업계획서상의 분야별 주요 계획 18 투자비율별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6그림 목차 문화적 환경의 요인 분석 1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현황 23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25제 1 장 서 론제 1 절 해외직접투자 연구의 목적해외 직접투자는 다양한 기업경영활동의 일부로서 현대에 들어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등 국 하여 해외 직접투자의 동기는 전략적 동기, 행동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김 철, 해외투자론, 두남, 1998, pp.385∼396.1. 전략적 동기기업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추구하는 경우는 그 동기에 따라 시장지향형, 자원지향형, 생산효율지향형, 지식지향형, 위험회피지향형 등의 5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가. 시장지향형 투자시장지향형 투자란 기업이 현지에서 현지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의 시장 점유율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으로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 판매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출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현지의 보호장벽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지향적 직접투자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이윤 획득을 추구한다. 현지 시장 또는 지역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 시행된다. 시장지형형 투자의 입지는 여러 가지 기업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 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기업자체적으로 현지시장의 수요, 공급자, 판매 경로 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현지에서 경쟁우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현지에 투자할 정도의 자본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현지국의 시장규모가 투자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고 둘째, 현지국 수요의 시장성이 높아야 하며 셋째, 투자 현지국의 정치, 사회문화, 경제적 벌률적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단독투자, 합작투자, M&A를 이용한 투자 중 어떤 유형의 투자전략이 바람직한가와 같은 문제는 기업이 보유한 자본, 기술, 마케팅능력, 조직관리능력, 현지시장환경의 안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보유자원이 풍부하고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타 경쟁기업들에 대해 경쟁우위에 있다면 이 기업은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 자원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한 원자재 등의 수입감소(수입대체), ③ 현지법인의 마케팅, 서비스활동에 필요한 관련상품의 수출, ④ 현지국의 소득증가로 유발된 수입 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본국 수출의 증가 등이 있다. 한편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부정적인 무역효과는 ① 현지 생산제품의 역수입, ② 현지 생산판매로 인한 기존 수출의 감소(수출대체)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중 본국으로의 역수입은 저렴한 생산비를 이용할 목적으로 해외로 생산입지를 이동시키는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상의 국제수지효과를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투자 유치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 자국에 유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투자 본국의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국 송금을 규제하거나 투자비율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자국화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본국의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수지 효과 분류) 최용록, 해외투자론, 박영사, 1996, p.197.구 분재 무 효 과무 역 효 과정 의순수한 자금의 흐름상품의 수출입긍정적 요인.배당금, 이자, 로열티,수입금 등 입금.투자원본, 대부금의 회수.현물투자, 현지금융 등(본국의 현금유출 대체).자본재, 중가재 수출.원재료, 중간재수입 감소(수입대체).연계상품 수출.투자유치국 소득증가에 따른수출증가 등부정적 요인.현금투자.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등.기존 수출감소(수출대체).완제품 역수입 등2. 고용에 미치는 효과해외 투자로 인해 현지 법인이 설립되면 모기업에서는 해외 사업에 대한 영업실적,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법 및 국제 경제자문 등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부문에서의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의 투자감소에 따른 고용감소의 일시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유치국 소득증대를 가져옴으로 수입수요증가를 유발케 되어 투을 미치게 되는 데 첫째, 기술은 물질문화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인 기업의 경쟁력에 절대적이다. 둘째, 기술은 사회구성원들의 소비욕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셋째,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전통적인 문화관습과의 충돌을 유발하게 한다. 동일한 제품에 관련된 기술이더라도 기술개발의 초점이 선진국에서는 아름다운 편리함 기능의 다양성에 맞추어지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제품의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나. 사회제도 및 관습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사회제도 및 관습에 동화되어 있고 이러한 현지 특유의 사회제도 및 관습은 기업이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특정 목표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다. 각 문화마다 사회제도 및 관습은 많은 차이가 있다. 사회구성원에 의해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행동양식과 사회제도도 다르다. 현지국가의 이러한 관습이나 제도 등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로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접투자가 그 시장의 관습 및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실패할 수 도 있다.다. 언 어다양하고 복잡한 언어구조는 상이한 언어권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국제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해외에 본사의 인력을 파견하게 되는데 해외에 파견된 경영자는 현지의 관리자, 종업원, 원료공급자, 유통업자, 소비자, 그리고 현지의 정부관료 등과 접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에 파견되는 경영자는 언어능력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심지어는 현지인들 간에 통용되는 손짓, 몸짓 등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라. 가치체계가치체계란 태도, 가치관, 종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에 대한 태도, 성취도, 직업관 등을 의미한다. 나라 혹은 문화권에 따라 이들 가치체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 투자 시에 해당지역의 가치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태도를 일례로 살펴보면 비교적 선진국들은 시간 관념이 정확하다. 선진국의 기업들과 케팅 등 경제에 관한 법률규정4) 법의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의 정도5) 기업 이윤관리에 관한 경제법상의 차이6)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규제차이7)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내용나. 관습의 차이에 대한 이해관습이란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지켜지는 일반적인 행위규범이다. 해외 직접투자기업들은 본국과 현지국가의 관습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1) 인력관리에 있어 사회적 관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2) 제품의 구매와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의 관습의 차이는 있는가3) 하청기업과의 관계유지에 대한 특별한 관습이 있는가4) 국제거래에 있어 그 국가의 기업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관습이 있는가다. 국제조약 및 협정의 이해여러 국가의 협의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이나 협정은 가맹국들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기업은 국제조약 및 협정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만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시에 현지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 법의 관할권법률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관할권에 대한 명문조항에 근거 둘째, 계약이 체결된 국가에 근거, 셋째 계약조항들이 실제로 이행된 국가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Philip.R. Cateora, International Marketing 7th Ed. Irwin.1990, pp.185∼187.(1) 계약에 명시된 법적 관할권법적 관할권을 정하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마찰의 소지가 가장 작은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 관할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관할권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든지, 계약사항들이 계약서에서 지정한 국가 내에서 이행되지 않는 등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의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관할권 조항을 버리고 나름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2) 계약이 체결된 국가에 근거법적 관할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을 설립단계

경영/경제| 2002.12.03| 31페이지| 3,400원| 조회(1,386)

마케팅, 경제, 경영, 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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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한국 기업의 임금구조 개선 방안으로서의 연봉제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1. 문제 제기12. 연구 목적 및 방법2Ⅱ. 연봉제의 이론적 배경41. 연봉제의 개념41) 연봉제의 도입 배경42) 연봉제의 정의5(1) 연공주의와 성과주의5(2) 월급제와 연봉제6(3) 총액임금제와 연봉제63) 연봉제의 장ㆍ단점72. 외국의 연봉제도91) 미국의 연봉제도92) 일본의 연봉제도123) 미국과 일본의 비교13Ⅲ. 연봉제의 도입 현황141. 연도별 연봉제 도입현황142. 업종별 연봉제 실시사업장 153. 유형별ㆍ기업규모별 연봉제 도입현황 164. 연봉제 도입동기 175. 연봉제의 적용대상 및 인원비중176. 연봉제의 도입 유형187.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191) 평가방식 및 기준192) 평가대상 및 방법208. 연봉제의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219.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22Ⅳ. 결 론23참고 문헌25 종래의 임금 구성7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 비교13 연도별 연봉제 실시사업장 추이15 업종별 연봉제 실시사업장 비율16 유형별 연봉제 도입현황 16 기업규모별 연봉제 도입현황17 연봉제 도입동기17 연봉제의 적용대상18 연봉제의 인원 비중18 연봉제 유형18 연봉평가 대상 및 방법21 연봉제의 효과21 연봉제의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22 적용대상 확대계획 여부22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의 추이15 연봉제 도입 유형19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방식20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20Ⅰ. 서 론1. 문제 제기우리 나라는 지금 국제화의 진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증대, 직무의 고도화, 노동시장의 유동화, 노사관계, 가치관의 다양화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등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적자생존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IMF 한파, 국가경제의 위기, 기업활동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IMF체제 이후의 생존전략해 보았다.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을 매듭지었다.Ⅱ. 연봉제의 이론적 배경1. 연봉제의 개념1) 연봉제의 도입 배경지금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여 능력주의 및 실적주의 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변화로 종업원의 고령화·고학력화, 화이트칼라의 증대와 생산성 향상과의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리스트럭처링과 총합적 고용조정의 필요성, 파트타임 노동자의 증대, 직업선택·직업의식의 다양화 등 노동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가는 것이 국제적 대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발전해 가는 필수요건이며, 종신고용·연공서열이라는 종래의 인사정책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의 임금제도로서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능과 업적을 처우에 반영하는 제도인 직능자격제도·직능급제도가 일정자격 이상의 사원에게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능력·업적에 따른 임금제도인 연봉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임금문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임금파괴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장의 둔화로 수익확보가 어렵게 되어 인건비 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둘째,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남아도는 한편, 산업계 전체가 과잉고용 상태에 있게 되었다.셋째, 임금수준과 직능·직무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러나 임금수준의 하향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 이외에는 실제로 어려우며 임금서열 수정의 의미로서 연봉제가 도입되고, 그 결과로서 임금파괴를 촉진하게 된다.연봉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능력주의 임금제도의 도입이 성숙되고, 인건비생산성의 저하와 대외적 코스트 경쟁력 면에서 인건비의 절대액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직능·직무·업적과 임금과의 불균형을 등한시할 수 없게 되어 연공식 임금결정은 모순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인사관리의 패러다임, 즉 통념·가치기준이 시간축(時間軸------ 직무수당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 ------- 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 연월차수당상여금 ------- 고정상여금특별상여금(성과급) ----- 차별성과급무차별성과급기 타 -------- 퇴직금사내복지제도(주택융자, 복지시설)이에 대한 조정작업과 임금합리화를 위한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총액임금제 논의이다. 이는 복잡한 임금구성비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수당을 통산한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관리를 행하고 임금인상도 이에 근거하여 행하자는 정부주도의 논의였다고 생각된다. 연봉제는 총액수준을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과주의로의 선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성과와 연동되어 차년도의 총액임금이 개별 근로자별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제도이다.3) 연봉제의 장ㆍ단점연봉제의 장점으로는 첫째, 개별평가에 의한 성과급이다. 임금의 결정에 있어 직무급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성과급은 종업원이 수행한 성과의 결과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연봉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대 회사간의 개별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단으로 발생한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성과배분제도와 달리 개인별 성과에 기초한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성과 외에 능력이나 공헌도도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받는 연봉총액의 결정은 일정기간 관찰되어진 성과(혹은 능력)에 기초한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동급이 특징이다.둘째, 동기유발과 업무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연봉제는 미래의 성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동기부여형 임금체계이다. 따라서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제공하는 임금체계이므로 철저한 능력주의·실적주의로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계속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이 곧 임금으로 표현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능력발휘를 위한 사기앙양으로 간급 근로자를 의미하고, 화이트칼라는 봉급 종업원(salary employee)이라고 불리는 주급·월급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차이가 있다. 즉, 블루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단위로 정해져 있는 임률에 노동시간을 곱한 것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노동자인데 반해서, 화이트칼라는 임금이 주급·월급·연봉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결근을 하더라도 공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종업원이다.또 직무평가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노동의 형태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평가방법·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직무급의 형태(단일급, 범위급 등)와 그 운용방법(승급방식 등)도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다.이와 같이 관리직 및 전문직에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직무내용이 복잡하고 직무형태가 어려워서 능력과 업적을 시간·주·월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생산직은 직무내용이 단순하고 직무분석과 평가가 용이하여 단기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시간급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노동법은 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는 직종(non-exempt)과 받지 못하는 직종(exempt)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직종은 생산직이거나 일반 사무직이고, 후자에 속하는 직종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서 연봉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미국에서 연봉제의 적용대상자인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이 기본이 된 고과급(考課給: merit system)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무별 임금수준은 외부 노동시장의 임금조사(market survey)를 통해 얻어지는 시장임금률과 기업 내부의 직무평가를 활용하여 결정된다. 직무별 임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고과급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 대상자의 봉급인상이 이루어져 연봉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연봉제는 대부분 고과급 연봉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연봉의 지급은 연봉 액수를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미국식의 순수한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본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고용관행 질서를 바탕으로‘일본형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미국과 일본의 비교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ㆍ보완하여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연봉제 비교{비 교 항 목미 국 형일 본 형평가시스템과 관행개인의 목표달성도평가의 합의·서명담당부문 업적부서업적에 공헌도추상적 평가항목연 봉 액 변 경대폭인상 가능대폭감봉 가능최악의 경우 전년 연봉춘계임금인상률 참고최고인상률 10%인건비 억제 의도경우에 따라 의도적비연봉자와는 별도운영억제의도 없으며,비 연봉자의 평균인건비에준함배 경계약사회성과대가 임금개인업무 할당종신고용연령기준 생활급집단적 업무수행자료) 선한승(1998. 3), 연봉제의 주요특징과 도입방향 , 인적자원포럼 월례미팅 발제문Ⅲ. 연봉제의 도입 현황한국기업의 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92년도에 잠시 논의가 있었으나 시기상조라고 인식되어 논의가 유보되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연봉제는 미국과 유럽의 외국계 회사인 IBM, 시티은행, 쉘퍼시픽사 등에서만 실시하였고 한국 기업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그러나 1993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후 기업들이 초일류 기업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다시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93년 말 두산그룹이 과장급이상 전 관리직에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능력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두산에 이어 대상ㆍ효성그룹이 각각 1995년 과장 이상에 한해 연봉제를 실시했다. 특히 1997년부터 대졸사원까지 확대한 효성은 1999년 3월부터‘누적식’연봉제를 채택, 능력과 업적을 60 대 40 비율로 5단계별 연봉을 평가해 지급하고 있다.LG그룹도 LG전선을 시작으로 연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00미만

경영/경제| 2002.11.22| 28페이지| 3,400원| 조회(1,907)

임금, 경영, 연봉제, 성과급,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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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대학생의 결혼관 실태 분석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방법 23. 연구 문제 3Ⅱ. 이론적 배경 31. 결혼관 확립과 배우자 선택 42. 결혼의 질(결혼에 대한 이해와 평가) 6Ⅲ. 연구 방법 91. 도구 92. 표집 93. 자료 분석 10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11. 이성교제의 실태 112.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123. 결혼에 대한 태도 144. 사주 및 궁합에 대한 견해 165. 배우자 선택조건 17(1) 배우자의 개인조건 17(2) 배우자의 학력 18(3) 배우자의 직업 18(4) 장애조건에 대한 태도 196. 결혼후 의 자녀관 및 맞벌이에 대한 견해 19(1) 결혼후의 자녀관 20(2) 맞벌이에 대한 견해 207.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의 견해 20Ⅴ. 결론 22참 고 문 헌 24 26표목차 응답자의 구성(%) 11 데이트에 관한 내용(%) 12 이성교제시의 어려운 점과 동기(%) 13 남녀의 결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14 결혼전 애정표시(%) 14 성도덕의 기준 및 유무(%) 15 결혼의 이유 등(%) 16 결혼의 시기(%) 16 실험결혼제도(계약결혼) (%) 17 사주, 궁합 (%) 17 결혼상대자의 장애조건 (%) 19 예비교육의 중요성 (%) 21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가치관의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들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위기로까지 언급될 정도로 심각성을 나타낸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예외일 수 없다. 결혼은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며,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을 수록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밝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결혼관의확립, 배우자의 올바른 선택과 결혼에 대한 성공적 적응 여부는 개인의 생애 전체에 대한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가장이나 친족의 연장자 등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전의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고 중매를 통한 배우자 선택이 제도화 되어있다.) 한남제, 현대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9), p. 38.오늘날 현대사회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랑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어 결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호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 당사자들의 의지에 의해 결정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자유혼과 절충형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다. 결혼상대를 부모가 선택하여 자녀의 동의를 얻는 형태와 결혼 당사자가 선택한 후 부모의 동의를 얻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채옥희 외, 현대사회와 가정 (서울: 경춘사, 1995), p. 56.이에 따른 배우자 선택이론이 제기되었다.배우자 선택을 돕는 이론으로는 가족제도와 사회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자유교제를 통한 배우자선택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배우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1970년대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한 Murstein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요인으로 연령, 지역적 근접성,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B. I. Murs tein, Mate selection in the 1970 s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42(4), (1980), pp. 777 - 792. 한남제, 미국의 가족제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9), p. 103에서 재인용.또한 배우자 선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본적 단계로서 결혼은 성숙한 남녀의 개인적인 약속인 동시에 사회적인 인정이며 법적인 승인이다.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인간관계는 부부 관계이며 결혼으로 시작해서 한 쪽 배우자의죽음이나 이혼으로 종결된다. 결혼은 큰 긴장을 가져오는 생활 사건으로서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두 개인간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가족 형성 과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기 마련이다부부의 결혼 생활을 평가하는 데에는 결혼 행복도, 결혼 적응, 결혼 만족도, 결혼의 질) 만족, 행복, 적응등의 개념을 기본요소들로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등 여러 개념들이 있다.) 결혼 행복도란 결혼 생활에서 개인의 충동, 희망, 기대등이 적절히 충족되었을 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감정에 의한 경험을 의미한다. 최규련 김명자외 공저.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하우, 1993), p.19이들은 매우 유사한 개념들로서 연구자마다 해석과 측정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만족도와 결혼의 질이라는 두 개념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결혼의 질이란 결혼 생활의 지속 정도인 양적 측면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부부 관계의 질적이고 평가적인 측면이다. 객관적인 조건들은 결혼의 질과 관련은 있으나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이나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의 질은 결혼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서 부부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결혼 만족, 행복, 통합, 의사 소통, 갈등, 역할 긴장들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속적인 상대적 개념으로 어느 결혼이 다른 어느 결혼보다 질이 높다든지 낮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다. 즉 질 높은 결혼은 보다 만족하고갈등이 적으며 부부간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통합되어 있으며 잘 적응된 부부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낮은 질의 결혼은 낮은 수준의 적응, 낮은 만족감, 불행한 관계, 부부간의 부적절한 기능을 의미한다. 낮은 결혼의 질이 영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들은 이성교제를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 고교 시절에 이미 첫 데이트를 경험했고, 소수의 대학생만이 대학 입학 이후에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 고교 시절에 첫 데이트의 시기를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 상대를 알게 된 경로는 친구의 소개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각종 모임이나 만남의 자리를 통한 것으로 비추어 과거와 최근의 성향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교제시의 어려운 점과 동기(빈도/퍼센트)이성교제시 어려운 점이성교제 동기경제적 부담2323.0결혼 배우자1818.0시간의 부족44.0대화의 상대1313.0장소의 미비22.0이성에 대한 호기심3232.0부모의 이해 부족77.0여가를 즐기기 위해1919.0성격상의 갈등4040.0성적 접근55.0학업에 지장1111.0기타1313.0합계100100.0합계100100.0성격상의 갈등이 이성교제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경제적인 부담, 부모의 이해부족, 시간부족 등의 순으로 되어있는데 과거 데이트시 경제적인 주도권이 남학생에게 있었던 경향에서 남녀 공동부담으로 변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성교제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변화된 결혼관을 대변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첫 데이트를 대부분 경험했지만 본격적인 교제는 대학 재학시절과 비교해서 입시 등의 이유로 상당히 제한되어 왔었음을 알 수 있었다.2.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오늘날의 대학생들의 개방적인 성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의 결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빈도/퍼센트)남자의 순결여자의 순결꼭 지켜야 한다1919.02222.0안 지킬수도 있다4747.04545.0지킬 필요가 없다3232.03232.0모르겠다22.011.0합계100100.0100100.0서로의 응답 비율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전체에서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관없다는 비율도 35%에 이르고 있었다. 결혼 상대자의 경제력(빈도/퍼센트)자신과 비슷한 수준을 원함2929.0자신보다 약간 여유있는 수준을 원함3232.0부유층44.0상관없다3535.0합계100100.0(2) 배우자의 학력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핀 경제력과는 다르게 학력중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는 설문을 제시하지 못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자신과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비율이 66%로 나타나 대화와 여가를 같이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동반자로서의 배우자상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상대자의 학력(빈도/퍼센트)동등하거나 높아야 한다6262.0반드시 동등해야 한다44.0동등하거나 낮아야 한다2828.0낮아야 한다66.0합계100100.0(3)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의 직업(빈도/퍼센트)외교관 또는 공무원6020.0사업가3913.0의사3612.0기타16545.0합계300100.0(중복 응답을 요구하여 총 빈도는 300이다)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히 어떤 직업을 선호하지는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외교관 또는 공무원, 사업가, 의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 중에서는 교수, 약사, 회사원의 순서로 선호하였다.(4) 장애조건에 대한 태도결혼 상대자의 다른 조건은 만족하지만 설문(부록 참고)과 같이 장애조건이 있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상대자의 장애조건 (빈도/퍼센트)혼전의 성관계사생자 등홀모의 장남(장녀)결혼한다7878.01919.04343.0결혼을 고려1818.05555.03838.0가능하면 안한다44.02121.01414.0결혼하지 않는다00.055.055.0합계100100.0100100.0100100.0혼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결혼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출신배경이나 집안의 환경을 고려하는적었다.

사회과학| 2002.12.12| 35페이지| 3,400원| 조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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