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리

소개

범죄개념
죄형법정주의
시간적 적용범위
고의
인과관계
형법기능
고전학파 근대학파 차이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
2. 실질적 범죄개념
① 범죄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② 이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라고도 한다.
③ 실질적 범죄개념도 해당 국가의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천할 수 있다.
2.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며, 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이 있다. 한편위의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형법상 의미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아무리 중대한 도덕적, 종교적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책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조각사유(제12조, 16조, 제21조 3항, 제22조 3항)등의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3.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① 객관적 처벌조건 :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한다.
제 129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선고의 확정(제366조, 제 367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