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법적근거
Ⅲ. 성립요건
Ⅳ. 정당성 판단
Ⅴ. 직장폐쇄의 효과

본문내용

Ⅱ. 법적근거

1. 학설
대부분의 학설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가) 소유권설
시민법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견해
나) 실질적 대등설
노사간의 형평원칙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 설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다) 쟁의권 남용방어설 (통설)
노동법적 입장에서 헌법 33조에서 정한 쟁의권보장의 이념에 반하여 근로자측이 쟁의권을 남용하는 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측에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직장폐쇄를 소극적으로 방임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쟁의법상 의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실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고유한 쟁의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