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필수공익사업 관련 개정법 반영)

소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필수공익사업 관련 개정법 반영)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Ⅳ. 위반의 효과
Ⅴ. 결

본문내용

5.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법규정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2) 취지
이는 파업을 당한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위하여 특히 파업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6.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금지의 예외(신설)

1) 의의
필수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있되(동법 §43 ③), 그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동법 §43 ④)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2) 취지
대체근로금지규정은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체근로금지규정은 1997년 3월 13일 법제정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신규채용은 여전히 제한하되 대체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 12월 30일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위 ‘직권중재’의 적용을 폐지(시행일 : 2008. 1. 1.)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다.(시행일 : 2008. 1. 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