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쟁점 검토

소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쟁점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Ⅲ. 단체협약의 장소적 범위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규범적 부분은 물론 채무적 부분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

2.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당사자간에 신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 협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자동갱신협정
유효기간 종료 전 일정기일까지 협약개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협약을 다시 갱신시키는 규정으로서, 동일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4.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체협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른바 여후효의 문제이다.

2) 다수설
여후효를 인정하는 다수설의 견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으로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 소수설
여후효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설(외부규율설)은 단체협약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부에서 근로관계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실효로 단체협약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