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소개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각 나라의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본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1) 이론적 배경
(2) 연혁
(3) 구조적 문제
(4) 입법적 해결의 부재

Ⅱ. 본론
1.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에서의 학설
(1) 독일의 이론
① 적용부인설
② 직접적용설
③ 간접적용설
(2) 미국의 이론
① 사법적집행의이론 (Shelly v. Kraemer, 334 U.S. 1(1948))
② 국유재산의 이론 (Turner v. City of Memphis, Tenn. 369 U.S. 350(1962))
③ 국가원조의 이론
④ 특권부여의 이론
⑤ 통치기능의 이론 (Smith v. Allwright, 321 U.S. 649(1944))
2. 우리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1) 이론적 논거
(2) 적용범위
① 직접적용 되는 기본권
②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
③ 간접적용 되는 기본권
(3) 기본권의 충돌 및 해결기준
(4) 사법질서에서의 기본권효력의 실무적 구체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집행권과 사법권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집단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그 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이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1) 이론적 배경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부 못지않은 강력한 조직과 힘을 가진 이른바 "사적인 거대 조직"이 출현하고 이들 조직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게 됨에 따라 종래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연혁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문제가 미국에서는 ?법의 평등한 보호?조항에 관한 판례를 통해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사회국가의 원리의 등장과 함께 ?노동관계에 있어서 권리행사의 보장?과 ?단결의 자유의 보장?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의 여부는 학설 또는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 김선택 논문
· 헌법학원론 - 권영성
· 헌법학개론 - 김철수
· 한국헌법론 - 허영
· 기본권론 - 장영수
· 기본권침해로 인한 해고의 무효 - 하경호 논문
· 우리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조항의 의의 - 송기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