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도시정책

소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정책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목차

1.일제시대 도시계획의 기본 배경
2.일제시대 도시정책의 특징
3.일제시대의 도시발전단계
4.일제시대 토지정책의 요약
5.결론

본문내용

<일제 식민지시대의 도시정책>
1.일제시대 도시계획의 기본 배경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 정책을 써왔던 것은 1910년으로 되어있으나 조선조 말기부터 이미 깊숙하게 개입해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식민지 시대의 도시 정책은 이때부터 통틀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의 도시정책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식민지 정치를 위한 전국토의 도시망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통치를 위한 행정도시와 원료 및 식량 등 자원공급을 위한 항만도시건설, 중국 대륙침략을 위한 남북철도건설, 북부공업지대에 공업도시 건설이 그 예이다.
2.일제시대 도시정책의 특징
1) 일제 초기의 특징
-도시지역으로 개발한 12개의 부들 가운데 서울,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임해지역의 항만도시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 생필품의 시장화를 꾀하였다.
-대표적인 경제수탈의 수단은 소위 근대적 토지제도를 도입한다는 선전아래 수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서 이를 통하여 경제의 기반이 되는 많은 토지들이 국유화 또는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2)일제 후기의 특징
부군 소재지인 읍 등에 대대적인 도시건설공사를 벌여 근대문명이 도회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였다.
3.일제시대의 도시발전단계
1)개항~1930년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도회지가 이 당시부터 형성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중소도시로 발전되어 국토공간체제의 근간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시구개정시기(1910 년대) -시가지건축취체규칙(1913년) -소위 도시계획운동시기(1920 년대) -시가지계획의 시기(1930 년대)
2)1931~1945년
만주국과 일본의 대륙정책이 본격화된 단계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 남농북공정책을 채택했던 시기이다.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제정되었으며 북부지역에서 도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일제시대 토지정책의 요약
-내륙지방을 도시로 육성해 수탈을 강화
-일제시대 초기의 `시구개정`과 `시가지건축취체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토지정택을 추진
-식민지통치와 토지수탈을 위하여 지적조사로 토지대장을 만듦.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시가지계획령을 제정.

참고자료

· 도시정책론 신무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