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정책 변화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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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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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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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 식민정책 변화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1910년대 식민지 무단통치와 3․1민족해방운동>
1 .총독부 체제의 성립과 무단통치
2. 1910년대 식민지수탈경제
3. 1910년대 항일독립 운동
4. 3․1 민족해방 운동
5. 3․1 운동의 실패와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 노선의 분화

Ⅱ. <일제의 ‘기만적’ 문화정치와 경제수탈의 강화>
Ⅰ. 문화정치의 실상
1. ‘기만적’ 문화정치의 실시
2. 정책의 내용
Ⅱ. 식민지 경제수탈의 강화
1. 산미증식계획(1920~1933)
2. 회사령의 철폐(1920.4, 신고제)
3. 그 밖의 수탈

Ⅲ.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1. 일제 민족말살정책 실시의 배경
2. 민족말살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1910년대 식민지 무단통치와 3․1민족해방운동>
1 .총독부 체제의 성립과 무단통치
<독립운동의 폭력적 진압과 미숙한 일본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을 위한 기반을 강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편→ 원시적 축적 이후 자본의 논리에 의한 수탈로 변모(1920년대 문화정치)>

(1) 조선총독부
1) 조선총독은 행정, 사법, 입법권과 ,군사 통수권까지 장악-오직 일본 천황에 직속, 일본 의회에서도 간섭할 수 없음. 전제군주의 권한을 방불할 정도로 절대적임. 조선총독은 군 출신으로 현역 육, 해군 대장. 전기간 동안 8명의 총독이 교체
2)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총독의 자문 기구, 친일세력의 결집→ 3‧1운동까지 한 차례의 정식회합도 소집하지 않음

(2) 헌병경찰제도: <조선총독부경찰官署官制>(1910년 10월 1일 공포)
<전국 각지에 감옥과 재판기관들을 수없이 설치. 헌병, 경찰, 군대, 감옥, 재판소 등 각종 식민지 폭압 기구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여 온 나라를 철창 없는 하나의 감옥으로 만듬>
1) 헌병과 경찰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에 대한 지휘계통을 단일화시킨 제도-행정적 차원의 치안유지를 넘어서는 무력지배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극단적 식민지 통치 정책. 항일운동 진압과 의병토벌(폭도)이 목적. 일반관리, 학교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참
2) 조선 주둔 군사력을 대폭 증강-전시 편제의 2개 사단을 주요도시들과 군사전략상 요충지에 집중배치, 진해만과 원산만에 해군을 증강 배치

(3) 지방제도 개편: 13도 12부 317군
<지방행정을 군에서 면 중심으로 개편. 기층사회의 공동체 조직 파괴, 면장을 식민지 통치의 동반자로 편입>
1) 조선총독부 관제령(1910)- 면장이 헌병보조원, 순사보와 함께 식민지 민중통제의 선봉에 섬. 친일파의 조직적인 양성

(4) 식민지 악법=탄압법률
“조선사람은 일본 법령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데라우찌)
1) 결사,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 박탈
(가) 집회취체법(1910)-정치집회금지, 제반단체 해산(대한협회, 서북학회, 일진회 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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