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한국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서평

소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다. 어느 것이 먼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에서의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봉건적인 요소들에 반대하고 혁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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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다. 어느 것이 먼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에서의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봉건적인 요소들에 반대하고 혁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향식 발전 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자 주도형의 수출 지향적 산업을 추구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야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채택되었고, 퇴색해버린 민주주의를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를 난장자본주의라 말하겠다. 결국,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혹자는 이를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1997년의 경제 위기가 한국을 뒤덮은 것은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의 한국 시장경제의 여러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지시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선진적인 경제요소들을 곳곳에 도입하려고 했다. 물론, 일제가 정치적 ․ 사회적으로 조선을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 한다. 수탈(收奪)이라 함은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기의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는 자료는 부족하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문제이다. 어디까지나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치우친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제도적인 면에서 당시의 조선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성장률도 3~5%로 그 때 당시의 타국과 비교했을 때를 보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