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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즈의 사회적상상력

사회 속에서의 역사와 개인,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현대사회는 비교적 단순했던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역사는 함께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밀즈는 사회학적 상상력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그리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인 자질이라고 그의 저서에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기준임을 확신하고 있다.사회학적 상상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역사적 국면이 각 개인들의 내면생활과 외적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와 개인의 일생 그리고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밀즈가 말하는 사회적 상상력의 과제이며 약속이다. 또한, 가장 비개인적이거나 먼 곳에서 일어난 변환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 주체의 속성까지 아우르는 능력이 그것이며, 그 둘 간의 관계를 볼 줄 아는 능력 또한 그것이다. 이러한 능력 이면에는 자신만의 개성이 사회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데, 이 때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기 전에 현대에서의 개인문제와 공공문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인문제는 사사로운 것이며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공공문제는 공중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는 것이며 개인문제와는 달리 애매모호한 경우가 빈번하다. 어떤 사회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을 때, 사회구조의 관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 있게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다양한 환경 중에서 그것의 관계를 추적할 줄 안다는 의미이며, 그것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곧 사회학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대의 문제는 개인문제와 공공문제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개인 생활의 질이 중요해짐에 따라 불안 그 자체가 개인 문제가 되었으며, 무관심 그 자체가 공공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 사회과학의 문제들로 올바로 정립될 리가 없다. 그래서 밀즈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지적 과제를 앞서 말한 불안과 무관심을 이루는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7.11.20| 1페이지| 1,000원| 조회(620)

사회학, 현대사회, 개인, 상상력, 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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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재화의 결합판매 긍정적인 효과 분석과 전망 평가A+최고예요

디지털재화의 결합판매긍정적인 효과 분석과 전망- KT의 이동통신 결합상품- 초록정보통신부가 2006년 12월에 공청회를 통하여 ‘정보통신 규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통신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결합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첫 번째 이유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도 결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융합되고 하나의 매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결합판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물론, 결합판매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합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결합판매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하나에 대해서 가격을 규제하던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허용한다면, 두 개의 상품에 대한 가격규제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사업자가 규제를 회피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결합판매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두 상품을 결합하는 상황이다.학번이름2005280055박주원2005280206이민상목차Ⅰ. 서론Ⅱ. 통신규제정책(1) 현 시점에서의 통신규제정책(2) 정부규제정책로드맵(올 7월 이후)Ⅲ. 국내시장 전망(1) 통신시장경쟁체제(2) 소비자들의 우려(3) 그런데, 왜 결합판매인가?Ⅳ. 결합판매의 긍정적 경제효과(1) 생산자(2) 소비자(3) 기타Ⅴ.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야구 경기에서 한 번의 플레이로 두 명의 타자를 아웃시키는 '더블 플레이'에 성공한 팀은 쾌재를 부른다. 마치 야구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처럼 통신 기업들이 더블플레이 서비스(DPS)를 내놓으며 소비자를 '사로잡으려' 덤비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최근 통신시장에는 융합이라고 불리는 영역별 벽의 무너짐 현상이 일어’7월부터 KT·SKT 등 지배적 사업자에도 허용오는 7월부터 KT·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유선전화·무선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휴대인터넷 등 여러 개의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10% 저렴한 요금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시내전화 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이동통신 등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통신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략...)[조선일보, 2007.03.15자 기사](1) 현 시점에서의 통신규제정책)출처 :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에 관한 이론적 연구」오는 7월 이후에 시행될 정부규제정책 로드맵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 시점의 통신규제정책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다. 통신규제정책 중 결합판매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가장 최근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먼저 결합판매가 허용되는 사업자 및 역무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결합판매가 허용되었다. 이와 달리 이용약관 인가대상사업자(사업법 29조와 시행규칙 19조 2에 따라 규정)의 인가대상역무 결합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도모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등 경쟁제한적 행위는 규제하겠다는 취지이다.둘째, 결합판매의 규제대상에 전기통신역무간 뿐 아니라 전기통신역무와 비전기통신역무간의 결합판매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통신산업에 별도의 결합판매 규제가 존재해야할 상황이라면, 통신서비스에 다른 서비스가 결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 통신산업에서의 규제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취지라 하겠다.셋째, 결합판매 규제는 현재 사후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결합서비스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하나로 텔레콤은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 하나 TV 서비스 등을 하나로 묶어서 개별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최대 20%할인된 요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결합상품 ‘하나세트(hanaSet)'를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출시하였다. TPS)는 개별 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시보다 각각 20%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되며, DPS)는 개별 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시보다 각각 10%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된다. 하나세트 가입고객은 초고속인터넷 기본료, 전화 기본료, 하나TV 기본료는 물론 시내/시외/국제전화 통화료에 대해서도 20% 또는 10% 할인된 요금이 제공돼,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의 할인혜택은 더욱 커진다.)하나세트 VS 타사 상품 비교 사례상품초고속인터넷전화하나TV또는메가패스TV??합계차이기본료통화료하나로텔레콤23,760(29,700원에서 20%할인)?3,600(4,500원에서 20%할인)?7,692(8,892원에서 20%할인?8,000(10,000원에서 20%할인)?43,052-KT30,6005,2009,0009,350???????????????????????????????????????????????? (단위:원, 부가세 별도)출처 : http://eyeball.bloter.net/_news/8df4267d80c23630즉, 하나로 텔레콤은 “시장 먼저 잡자.”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반면, KT의 대응전략은 “서두를 것 없다.”이다. 하나로 텔레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입자망이 두텁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7월1일,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보험상품을 묶은 2종 결합상품(DPS)을 우선 내놓는다. 보험은 AIG와 손잡고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가족건강보험 등 5가지를 제공한다. KT는 집전화나 KTF의 이동통신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QPS) 출시는 일단 뒤로 미뤘다.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동가 a+b를 출시한지 2달 후면 B사도 유사한 a+b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A사는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동시에 B사에 자기만이 보유한 a상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열어 줘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KT는 7월 첫 결합상품으로 초고속+와이브로, 초고속+보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력인 시내전화를 일단 뺐다. 서비스 효용성과 함께 동등접근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시내전화 결합상품을 이미 준비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굳이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다. KT는 시내전화 결합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경쟁사가 동등접근을 요청하기 힘든 상품 조합에 고민을 집중했다. ‘시내전화+이동전화’ 조합은 파급력이 크지만 SK텔레콤에게 즉각 시내전화를 열어주는 꼴이 돼 위험성도 있다. KT는 와이브로를 가진 SK텔레콤이 KT 초고속 상품에 대한 동등접근을 요구해도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동등접근을 통해 KT 초고속을 묶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만 그렇게 출시하는 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 소비자들의 우려① 품질결합판매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착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피해 사례를 보면, 연간 40만 건 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위약금이다. 사용자가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를 해지하려 할 때, 명확한 약관이 없어 위약금이 이중 부담되거나 한 서비스만 해지하려 해도 거부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가입조건으로 경품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가입하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 많았고, 결합상품의 경우 품질이 단일 상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례가 다음을 이었다. 소비자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결합상품 할인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공정 경쟁은 명약관화다. 정통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택의 제한결합판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요금할인이라는 유인책으로 구매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3) 왜 결합판매인가?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정부규제로드맵’일까? 왜 결합판매를 허용 하는 것일까? 결합판매는 시대의 흐름이다. 결합판매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통신서비스 시장의 정체 지속KISDI에 따르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신규 서비스의 등장이 지연되면서 유?무선을 막론하고 연평균 3%미만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성장 한계에 부닥친 시장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인해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신규서비스 개발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를 활용한 결합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가입자를 고착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디지털 기술의 발전기술 발전도 결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융합되고 하나의 매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품집적 및 경박단소형 단말기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단말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도 결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다.게다가 결합서비스는 경쟁 격화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들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Ⅳ. 결합판매의 긍정적 경제효과(1) 소비자① 품질소비자들이 결합상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앞서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피해 사례를 보면, 연간 40만 건 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위약금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규제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조사된 것으로서 결합상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기껏해야 하나로 텔.)

경영/경제| 2007.07.03| 15페이지| 1,000원| 조회(283)

결합, 결합판매, 결합서비스, 디지털재화, 묶음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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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한국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 서평

‘韓國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歷史的特質 에 대한요약과 비판경제학과 2005280055 박주원요약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다. 어느 것이 먼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회에서의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봉건적인 요소들에 반대하고 혁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를 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향식 발전 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1997년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 한국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자 주도형의 수출 지향적 산업을 추구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야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채택되었고, 퇴색해버린 민주주의를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한국의 자본주의를 난장자본주의라 말하겠다. 결국,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혹자는 이를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탓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1997년의 경제 위기가 한국을 뒤덮은 것은 식민지 시기 이전부터의 한국 시장경제의 여러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지시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선진적인 경제요소들을 곳곳에 도입하려고 했다. 물론, 일제가 정치적 ? 사회적으로 조선을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 한다. 수탈(收奪)이라 함은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시기의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는 자료는 부족하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문제이다. 어디까지나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치우친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제도적인 면에서 당시의 조선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경제성장률도 3~5%로 그 때 당시의 타국과 비교했을 때를 보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식민지 이전의 조선사회는 소농(小農)사회라고 부를 수 있었다. 17C이전까지는 나라의 녹봉을 먹고 사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으며, 국가적 농노제라 하여 노비의 수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였다. 관리들은 녹봉보다는 공물이나 선물(膳物)로 인하여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이는 상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17C후반에 들어서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구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런데 노비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니 나라의 재정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고의 빈약으로 인하여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이르렀고, 이와 동시에 상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반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급급했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부정부패는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리공동체(里共同體)가 존재하였고 장시가 활성화되고 정기시의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리공동체의 경우는 17C후반에 들어서서 해체되고 점차 친족집단이 그 세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장적인 요소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의 팽배한 의식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이전 시대의 한국사회의 특질들은 식민지시기가 끝난 후에 다시 대두되었으며, 결국 IMF를 맞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개항과 더불어서 조선 사회의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식시장과 선물시장 등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였다.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고민하고 있다. 과거 이루어내지 못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금이라도 병행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난장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치주의를 강력히 시행해야한다. 개인적 연망(緣網)에 기초한 시장거래는 결코 공정하고 투명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반론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며 한국경제의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독재로 인한 성장위주의 정책도 한 몫을 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분단을 한 것 역시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다. 이영훈 교수의 조선 시대의 사료들을 예로 들어가며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조선 시대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에 쓰여진 내용들에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식민지 시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분명,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을 달리하기 위해 ‘다른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그 ‘다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식민지 시대를 보는 저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반박하겠다.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점은 ‘한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질’의 통계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구체적인 사료를 들어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친 것도 있으나, 이영훈 교수가 참고한 자료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통계 내려진 자료로서 이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절대 권력을 지닌 누군가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서의 통계자료란 그리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이는 1970년대의 여성 노동 운동을 그린 전순옥씨의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를 통해서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당시의 상황을 조정래씨는 수년간에 걸쳐 당시의 인물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들의 손자와의 대화를 하는 등의 검증을 통하여 소설을 재구성하였다.둘째, 일제시기의 개발은 국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었고, 일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실시되었다. 물론, 대지주들과 같이 자본을 축적해놓은 인물들은 이득을 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코 그 수준이 일본인이 농노들에게 착취한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앞서 밝힌 소설 ‘아리랑’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하시모토는 지주 대표를 뽑는 일에 자기편을 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라 지시하고 백종두는 그런 하시모토가 못마땅하다. 땅욕심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하시모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땅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제 아무리 재력을 가진 지주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일본인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것이 조선인 지주였으며, 일반 소작농의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셋째, 식민지시기에 수탈이 정치적, 문화적인 수탈에만 해당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생존권 부정이 경제적 수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생존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존권이란, 사람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 사회의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누릴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누릴 권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답게 살고, 자유를 누리며 국가가 있었을 경우에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경제적 수탈이 생존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독후감/창작| 2007.04.12| 4페이지| 1,000원| 조회(465)

한국경제, 시장경제, 식민지시대, 이영훈,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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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현황 및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연구 방법 및 대안 평가A+최고예요

목 차1. 서론2. 교통 현황 분석2.1 교통 현황2.2 현 교통현황의 문제점3. 교통혼잡비용 추정3.1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추정3.1.1 연구방법3.1.2 추정결과3.2 경기도의 교통혼잡비용 추정3.2.1 연구방법3.2.2 추정결과3.3 전국과 경기도의 교통혼잡비용 추정 비교4. 외국의 교통혼잡비용4.1 캐나다의 교통혼잡비용4.2 미국의 교통혼잡비용4.3 외국의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에 대한 대응5. 교통혼잡비용에 따른 대안5.1 연구단체5.1.1 교통혼잡비용의 추정 연구의 체계화5.2 정부5.2.1 도로5.2.2 대중교통5.2.3 기타6.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명절 때만 되면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줄이 늘어서있다. 당장 수도권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퇴근시간인 6시쯤이 되면 정체되는 구간들이 나타나기 시작된다. 오죽하면 그런 운전자들을 위해서 라디오에서는 ‘57분 교통정보’를 방송한다. 이런 교통체증은 한국의 당연한 문제이거니 생각해왔다. 늘 보고 들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도로 혼잡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도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OECD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도로 1㎞당 자동차 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51대로 독일(194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려는 자동차들의 수요의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는 1540만 대. 3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고, 요즈음엔 매년 2~4% 늘어난다.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두기에는 교통혼잡비용의 규모가 엄청나다. 교통혼잡비용은 교통정체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와 교통 혼잡으로 정체될 때를 비교해 유류 소모비와 시간손실 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차이를 합산한 것이다. 지난 2002년 한해동안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고도 1조3천억원에 달하는 혼잡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된 국가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자료 1] 교통혼잡 신문기사2.2 현 교통현황의 문제점이러한 교통혼잡비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관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서울시내에서 승용차를 끌고 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으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도로변의 주차금지구역에도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승용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비일비재하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00년 한해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등 지역간 간선도로와 7대 대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총 19조4,482억원에 달했다. 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다. 그러나 이것도 여객운행에 국한한 수치일 뿐, 화물운행(물류혼잡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전체 교통혼잡비용은 실로 엄청나게 불어난다. 물론 이번 조사결과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의외의 것은 아니다. 전년도 조사인 1999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이 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우리와 같이 경제 사회 레저 등 인구활동 수요가 급팽창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그것의 증가속도라도 낮아지는 최소한의 개선 징후가 보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교통혼잡비용은 전년보다 13.6% 늘어 과거 9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거의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비용 증가율이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돌아 2000년 상황이 1991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혼잡비용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차량보유대수가 늘고 있는 데다 유가인상, 주말행락 증가, 지하철 건설지역의 교통체증 심화 때문이라 한다.전반적인 행정규제 완화의 범람 속에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과거의 각종 규제 조)를 매년 2.5개, 인천국제공항 2.9개, 행정중심복합도시 2.7개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천문학적 비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이상은 방관하는 자세로 있기에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간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9조 1,305억원으로 이 중 국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지역간 도로는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다. 최근 5년간의 교통혼잡비용 추이를 보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은 200년 약 19조5천억원에서 2004년 약 23조 1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도시부 도로와 지역간 도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부 도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연평균 4.64%)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역간 도로는 최근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일정수준(연평균 1.93%)에 머무르고 있다.7대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13조 9.851억원으로 이 중 서울이 약 5조 7,237억원(40.9%)로 가장 많았다. 6대광역시의 경우에는 총 8조 2,614억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수치였다. 이 중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교통혼잡비용만을 따로 추정해보기로 하겠다. 총 11조 9,658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하였다.)3.2 경기도의 교통혼잡비용 추정3.2.1 연구방법[그림 2] 교통혼잡비용의 최근 추이지난 1992년 이후 매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전국의 지역간 도로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를 대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 주거시설 및 공단 등의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혼잡비용분석이 요구된다. ) 그래서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방식 외에 다른 추정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도 자체만의 혼잡비용 산출 방법을 정립하고 산출하였다.1997년 경기도 통행실태 조사시에 사으로 하여 도시부와 지역간 도로를 나누어서 고려하였다. 기준 혼잡속도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수준 결정은 앞의 책에 제시된[표3] 통행목적별 출발시간 분포설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설정하였다.두 개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결과로 현실에서는 나타나는지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 1998년의 혼잡비용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표 4] 수도권 혼잡비용 결과 비교(1999년)KOTI)에서 분석한 1998년 혼잡비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도로의 경우 고정비가 변동비의 약 62.75% 정도의 수준이며, 도시부 도로의 경우 91.35%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동비와 시간가치만을 적용한 혼잡비용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고정비를 포함한 혼잡비용을 산출하였다.[표 5] 1998년 혼잡비용에서 차지 하는 고정비 비율(KOTI)1999년도 혼잡비용을 본 연구 방식과 KOTI 연구 방식에 의한 도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다. 본 연구방식에 의한 고정비를 제외한 경기도 혼잡비용은 년간 9,583억원이며, KOTI 방식은 1조 8,136억원, 본 연구과 KOTI 방식을 접목한 경우는 1조 2,94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정비를 포함한 혼잡비용은 각각 1조 6,818억원, 3조 2,415억원, 2조 3,13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KOTI에서 산출한 서울시의 혼잡비용은 고정비를 제외할 시 2조 4천억원으로 추산되었으며, 고정비를 포함하면 4조 1,700억원으로 산출하였다.[표 6] 경기도 혼잡비용 결과 비교(1999년)[표 7] 경기도 혼잡비용 결과 비교(1999년)4. 외국의 교통혼잡비용4.1 캐나다의 교통혼잡비용[표 8] 공해 배출물 환산가격캐나다에서도 한국과 같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특정 도심지역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여 발표하여 왔으나, 지자체별로 접근방식 및 이용되는 데이터가 상이하여 도시 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교통부에서는 캐나다 대도시의 교통혼잡 특성 및 규모를 파악하고 교통혼잡비위해 신설해야 할 도로연장 및 대중교통 승객수와,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행된 각 방안에 대한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도로 관련 정책 수립에 보다 많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교통혼잡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도시에서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 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추세로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 [자료2]와 같다.미국의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혼합문제는 단지 하나의 기술이나 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악화되는 속도 또한 빠르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개선안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의 신규 건설 등 대규모 개선안은 10년 내지 15년이 걸릴 것이고, 소규모 개선안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 두 가지 개선안이 조화된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규모 용량 증대사업을 계획 및 설계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중요 병목지점을 해결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운영을 도모하고, 수요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우선, 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심부 도로나 도시 내 고속도로가 새로운 지역개발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며 대중교통활성화는 혼잡도로나 대규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고, 유료도로나 유료 차선은 도심부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표 9] 미국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1982~2003)IT 산업의 발전, 운전자 교육, 다양한 여행수단의 제공 등의 방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가 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특정 통행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첨두시간을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대중교통 또는 카풀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통행요금 징수등은 이러증가율

경영/경제| 2007.01.10| 23페이지| 1,500원| 조회(1,056)

교통, 비용, 혼잡, 교통혼잡비용, 혼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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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07년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평가A+최고예요

2007년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방향1. 서론2. 경제현황2.1 경기상황 개관2.2 국내외 경제 환경 진단2.2.1 국내2.2.2 국외2.3 금리 및 물가 동향2.3.1 금리 동향2.3.2 물가 동향3. 2007년 경제전망3.1 국내3.1.1 경제성장3.1.2 내수3.1.3 대외거래3.1.4 물가 및 고용3.2 국외3.3 2007년 경제 이슈3.3.1 북핵문제3.3.2 대통령 선거4. 통화정책 방향4.1 Taylor의 공식4.2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소의 주장5. 결론※ 참고문헌1. 서론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한 대비를 한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를 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1997년의 IMF관리체제의 경우에 그동안의 우리 경제 상태를 잘 파악하여 한국 시장에 그런 타격이 올 것이라 예상했다면 그 충격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은행은 물론 경제연구소들은 2007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과 개인에게까지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미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한 대처방안을 찾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말마다 한국은행 및 경제연구소들이 내놓는 경제전망은 값진 자료가 된다.미래를 내다보려면 우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으며,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내년의 경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현재 2006년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은행 및 경제연구소들의 자료를 참조하여 서술할 것이며, 또한 종합적인 요약을 첨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7년 경제전망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금리 부분에 대한 전망은 통.3% 7,8월에는 3.2%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 2007년 경제전망, 금융연구원[그림 ] 2007년 경제전망, 금융연구원산업 및 서비스 전 업종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 및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생산도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세 둔화되었음을 [그림6]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우선 산업생산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둔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2005년 4/4분기에는 41.9%였으나 2006년 1/4분기에는 39.8%, 2/4분기에는 42%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7~8월에는 34.1%로 대폭 감소하였다. 대체로 소폭 상상하는 양상도 보이나, 점점 둔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서비스업 외에 몇몇 서비스업에서만이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인다.[그림 ] 2007년 경제전망, 금융연구원2.2 국내외 경제 환경 진단2.2.1 국내[그림 ] 2007년 경제전망, 금융연구원최근 경기는 수출수요가 국내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내수는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작년2/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금년 2/4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였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소비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소비심리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는 계절적 요인, 주가상승 등으로 9월중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시현되었다. 금년 2/4분기 중 실질 GDP는 5.3%를 기록하였으나, 실질GNI는 2.1%에 불과하였다. 환율하락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금년 상반기 중 실질 무역손실은 사상 최대규모인 34.1조원을 기록하였다.[그림 ] 2007년 경제전망, 금융연구원건설투자 부진은 2006년에도 지속되었다. 건설경기 위축국면이 지속되면서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금년 2/4분기, 3/4분재 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 가능성도 엿보인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물가상승 우려 및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는 미국 금리인상 종결로 인해 환율 이슈로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재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기조로 전환될 전망으로 보인다.또한, 글로벌 긴축기조로 금리상승세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이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2006년 10월 초 현재 미국 5.25%, 중국 6.12%, 일본 0.25%, EU 3.25% 인상하였다.세계증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과 기업실적 상승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선진4개국은 2006년 평균 17.7%, BRICs는 평균 48.7% 상승하였다.미국의 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성장률이 1/4분기 5.6%에서 2/4분기 2.5%로 하락하였다. 소비위축의 근본원인은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유로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된다. 수출증가와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금년 1/4분기 3.2%, 2/4분기 3.6%로 성장폭이 확대되었다. 2007년은 세계경기 둔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둔화가 예상되나 2% 전후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 역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을 바탕으로 금년 1/4분기 3.3%, 2/4 분기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경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금년 1/4분기 10.3%, 2/4분기 11.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그 동안의 증가세에서 금년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로인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 예고된다.2.3 금리 및 물가 동향2.3.1 금리 동향단기 금리는 콜금리목표 인상영 한해를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였다. 2007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7%로 추정하였다.)3.1.2 내수2007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실질임금의 상승폭 둔화와 소비심리 악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3.4%에 그칠 전망이다. 2007년 상반기 중 수출과 내수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가계소득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인 이상 전산업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은 3%대에서 정체되었다. 2007년 상반기 중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출종사자들의 임금상승도 제한적이다.소비심리도 북핵 리스크 등으로 2007년 상반기 중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기대지수(통계청)는 2006년 3/4분기 평균 94.3으로 2006년 1/4분기(103.9)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태도지수(SERI)도 2006년 4/4분기 중 44.3으로 2006년 1/4분기(51.2)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했다.[그림 ] 2007년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2007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7년 하반기 중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비해 하락하고,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개선되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배럴당 59달러에서 하반기에는 56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취업과 임금 등 2007년 하반기 고용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취업자 수는 약 1분기 시차를 가지고 민간소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실질임금과 민간소비의 동분기 시차상관계수는 0.90으로 분석되어 당분기 임금상승은 당분기 민간소비확대로 연결된다. 그러나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등에 관한 불안심리 등이 크게 해소되지는 못해 소비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다.고정투자부문은 설비투자는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소폭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2007년)는 전날 종가에 비해 1.68 달러(2.9%)나 떨어지면서 배럴당 56.8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로써 WTI 가격은 이번 주에만 배럴당 1.75달러(3%) 하락했다.OPEC는 이에 앞서 카타르 도하에서 긴급 각료회담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산유량을 하루 2630만 배럴로 12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결정한 공식 산유 쿼터인 2800만 배럴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감산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불투명하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스트래티직 에너지 앤드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회장은 "만일 OPEC 회원국들이 약속한 것의 절반이라도 감산한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아마 수주 후 베네수엘라나 알제리 같은 나라는 감산 약속을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비OPEC회원국이자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러시아는 이날 OPEC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산유량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3.3 2007년 경제 이슈내년 경제 전망에서 경기 추세의 기울기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로는 경제 내적인 펀더멘털 요인들 보다는 경제 외적인 충격들 즉, 2007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요인들이나 북핵, 중동의 긴장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3.3.1 북핵문제2007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북핵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핵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2007년 경제 향방의 가장 중요변수로 사태의 전개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이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은 하락하게 되고, 가산 금리는 상승하며, 내외자 유출,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변수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핵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것이다.‘이코노미 21’은 특히 금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마찰적 다.

경영/경제| 2007.01.10| 21페이지| 1,500원| 조회(362)

경제, Taylor, 경제전망, 통화정책, 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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