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9조와 자위권

소개

일본헌법9조와 자위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국제법, 일본헌법, 우리헌법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였고
많은 참고문헌과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분량은 18p 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일본헌법9조와 자위권

목 차
Ⅰ 서론
Ⅱ 신헌법의 탄생과 일본헌법9조
1. 신헌법의 탄생
(1) 신헌법 탄생의 배경
(2) 신헌법의 특징
2. 평화헌법의 의의와 특징
(1) 평화헌법의 내용
(2) 평화헌법의 특징
Ⅲ 교전권과 자위권
1. 교전권
(1) 교전권의 의미
(2) 일본헌법9조상의 교전권 방기의 의미
2. 자위권
(1) 자위권의 의미
(2) 국제법상 자위권의 의미
(3) 자위권 해석의 문제

Ⅳ 자위대의 실체와 개헌의 움직임
1. 자위대의 성장과정과 실체
2. 개헌의 움직임
3. 일본의 우경화

Ⅴ일본의 자위대 보유에 대한 위헌여부
1. 일본자위대 보유의 위헌성 논쟁
2. 일본자위대 보유의 위헌여부 고찰
3. 소결론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일본에서는 관방장관 아베신조의 총리 취임과 관련하여 일본 정치계 내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려 하고 있고 일본도 동북아시아의 평 화유지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증진하려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일본헌법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 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자위(自衛)라는 명분아래 미 국의 핵우산 속에서 국방력을 증진해왔고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여러 전쟁에 자위 대를 파병하는 등 실제로는 그들의 헌법9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헌법에 있어 일본이 취하는 행동(자위 대의 보유, 파병 등)들이 위헌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 위권이 일본국헌법과 국제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제국주의의 부활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에서 일본헌법9조에 대한 법적 접근을 통하여 그들의 헌법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동이 국가의 최고(最高)법이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헌법에 침해요소는 없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이루 어지고 있는 개정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 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및 자료
· 1.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 이토나리히코지음, 행복한책읽 기, 2005,
· 2. 국제법론, 김대성, 삼영사, 2003
· 3. 현대국제법, 김한택, 2002
· 4.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박기갑 역), 한림대출판부, 1997
· 5.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3
· 6. 보통국가라는 일본식 민족주의가 온다. 이준규, 통일한국7월호, 2005
· 7. 한반도와 국제정치 -이론과 실체, 이기택, 일신사, 1990,
· 8.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과 자위대, 윤필상,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2
· 9.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 이상우, 오름출판사, 2002
· 10.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녹색평론사, 2002
· 11. 일본의 헌법개정논의와 정치대국화 전략 : 평화헌법수정은 군비확대의 출발점, 엄호건, 통일한국 11월호, 2005, p32~36
· 12. 세계일보 www.segye.com
· 13. 한국일보 www.hankooki.com
· 14. 네이버 www.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