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감문

소개

노인복지법에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으로 잘 분석했다는 평으로 만점주신 자료라서 올려 봅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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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르는 적당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하여 어떤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구문이었다. 농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젊을 때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능력, 농업조차 하기 힘들게 된다. 아무리 노인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즉 노인은 능력에 따르는 적당한 일을 찾기는 매우 어려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청소 등과 같이 단순한 활동으로 매우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대체 어떤 일을 개발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또한 직종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노인의 특성에 따라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정한 시간대에만 일을 하는 등 고용형태도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도 필요한 것 같다. 제23조 1항 역시 “노력한다.”로 끝내면서 제공하지 않아도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만 한다면 괜찮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법적으로는 이렇게 사회 참여를 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회적 참여를 받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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