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서 론

본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항목 명시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6) 보편주의적 접근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서 론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 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을 살펴본 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① 제10조(보호조치)
5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책임)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4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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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