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동화를 위한 계산 서평(복거일)

소개

신자유주의 입장과 반대입장에서 본 서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동화를 위한 계산’ 이 책의 저자 복거일은 자유 주의자로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는 어른들의 계산 없는 동화라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계산 없는 동화인, 실패한 동화는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뜻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실적 판단에 바탕을 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의 동화인, 자유주의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 그는 기존의 정책과 규제의 폐단을 비판하며 개인과 자유,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수많은 주제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정확한 계산을 하였는가? 그의 계산은 상대에 대한 비난과 허물 강조가 주를 이룰 뿐,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사례들도 종종 있었다. 저자는 규제의 철폐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 번 강조하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확신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무시한 채 일부 한정적인 성공사례만을 강조하여 그 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과 때로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의 강조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내포한다.

하지만 저자의 논리가 옳기는 하다.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가 지향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아닌 비대하고 약한 정부로 도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규제는 한번 정했다 하면 필요 없더라도 철폐가 어려운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이며 정부가 정한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화는 계산이 없다면 무참히 깨어지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농어촌을 개선하기 위해 벌인 사업은 농가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다방만이 농어촌에 즐비하게 들어섰으며 미국의 금주법은 알콜 중독자, 가정폭력의 증가에 따라 정부 인력이 투입되고 이는 비용만 초래했을 뿐 성과 없이 실패한 동화에 그치고 말았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정부의 투입을 줄이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 시장의 장점을 활용해서 효율을 추구하자고 한다.
하지만 시장 역시 만능은 아니며 주체 또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그에 따라 각종 시장 실패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을 조율 할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하며, 규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100%의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내포한다.

참고자료

· 동화를 위한계산,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