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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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가. 기관통합형
나. 기관대립형
다. 절충형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가. 주민대표기관성
나. 의결기관성
다. 감시, 통제기관성
라. 자치입법기관성
마. 행정기관성
3. 지방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과 조례제정권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
다. 감시적 권한
라. 의회운영의 자율권, 의견제출, 청원에 관한 권한

Ⅲ.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관련된 문제 및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문제
가. 조례의 법적성질
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문제
다.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취소(대판 1992.6.23, 선고 92추17판결)

2.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확대
3. 지방의회 사무의 독립성- 사무처의 인사독립의 문제
4.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입법 및 정책전문성 강화
5.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전환
가. 유급제 현황
나. 향후 개선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을 계기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15년이 지났다. 처음 시작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확신하기에 그 시행기간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차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난 15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중앙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체제로의 변모라는 긍정적이 측면도 가져왔으나 그 시행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정부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정부와 주민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능력과 제도 및 문화가 아직 미숙한 단계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전횡, 인기위주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지방의회는 그 운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거의 미미하며 그 역할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이에 맞추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 형태인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역할도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해 그 전문성의 부족과 지방의회의 명확한 역할 인식의 부족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그 위상을 보다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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