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비용

목차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개념과 내용
1) 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2) 분단비용의 개념과 비용
※ 통일 한국의 예상 비용 항목
1.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1) 소득 보조(생계비 지원)
(2)의료 보장
(3)교육 기회의 보장
2.체제전환비용
3.경제적 투자비용
※ 통일비용의 재원조달방안
※ 북한 지원문제

본문내용

1) 통일비용의 개념과 내용
통일비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권오기 통일원 부총리가 1997년 3월 7일 국회에서 밝힌 통일비용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국주도의 평화통일을 전제로 할 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붕괴가 시작되면서 난민이 발생하고 북한내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데 드는‘위기관리비용’과 북한의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 등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통합하는데 드는‘제도통합비용’,다음 단계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본격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산업시설과 각종 문화시설확충, 의료보험 등‘각종 사회복지혜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고 있다. 이같은 권부총리의 개념 정의는‘남한주도’가 가져올 북한의 통일정책과의 마찰 가능성과 결국 남한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김영봉 교수는 순수한 통일비용과 가치이전의 관계를 논하면서 통일비용을‘순통일비용’이라는 관점에서“남한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통일한국의 관점에서 지출되어 사라지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일비용의 지출로 남한에서는 물적가치가 사라지지만 북한에서는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탄생하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