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에 대한 정의

소개글

교통복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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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복지란 무엇인가?
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3. 해외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4. 국내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5. 시사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국가에서 교통약자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주 내용에는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수립이 되진 않은 상황이여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살펴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는 평균 69.5%의 기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 대중교통현황조사』, 2016
이현희 외, 「일본 배리어 프리 신법의 의미와 건축적 역할에 대한 연구」, 200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인규,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딱 두 가지“, 오마이뉴스, 2008. 10. 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9244)
임성택, 「교통약자 시외이동권의 현실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2014
박윤영, 「온타리오 주 장애인접근성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_캐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김태호 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대한토목학회, 2012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